에너지는 국민 삶의 기초이자 국가 경쟁력의 토대다. 이는 어떠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국민 복지와 국가 경제가 녹색 신호를 받고 나아갈 수도, 빨간 신호에 막힐 수도 있다. 에너지정책의 최종 목표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 앞에는 지구온난화 늦추기, 높은 효율과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 생산하기, 시스템과 문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하기 등의 보이지 않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석탄과 석유, 셰일가스를 포함한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거나 태양과 바람, 지열 등을 활용하기 좋은 환경, 다른 나라와 전력망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원도, 환경도, 주변 여건도 척박하고 까다롭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큰 원자력발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원자력발전은 안전성과 경제성, 형평성, 핵확산성 측면에서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와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소신이 다른 양측의 과장은 여기에 더욱 혼란을 보탠다. 국가 지도자라면 불확실성으로 뒤범벅된 복잡한 변수를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단성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그것이 왜 바른 결정인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현재 설계수명이 끝나 멈춰 있는 월성 1호기를 완전히 세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운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전 연장 여부도 마찬가지다. 공란인 원전 폐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2014년 한·미원자력협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2015년까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중간저장시설의 부지 선정도 하고 건설도 착수해야 한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 짓기로 한 원전을 어떻게 할지 결단이 필요하다. 몇 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할지도 정해야 한다. 어떠한 원자로 개발에 투자할 것인지, 재활용 혹은 재처리·처분과 폐로 기술개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방사선 안전 기준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국가 지도자는 그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무시해선 안 된다. 물론 검증된 안전장치와 시스템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변수나 전혀 별개의 정책 결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

특히 조직의 부정부패나 느슨한 안전문화,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른 인원 감축 등이 안전성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전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타 조직과는 차별화된 경영 및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또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건 핵폐기물 문제다. 핵폐기물은 생겨나기만 할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 설령 원전을 당장 멈춘다 해도 핵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한다. 어떤 해법을 내놓는다 해도 박수보다는 비난이 클 핵폐기물 문제지만 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자력 이슈가 다루기 지난한 것은 그 자체가 어렵고 복잡해서이기도 하지만 오해와 왜곡이 진실의 옷을 입고 있는 까닭이다. 국가 지도자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현재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유력 대선 후보 모두가 원자력 이슈에 대해 방향성만 어렴풋이 보여줄 뿐 아무 공약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은 차라리 다행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는 달라야 한다. 정확하게 알고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