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너나 잘하세요”/김태균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너나 잘하세요”/김태균 경제부장

입력 2013-11-22 00:00
업데이트 2013-11-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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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말 금융계에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월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주력은행들에 대해 일제히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우리은행 검사는 얼마 전에 끝냈고 현재 국민, 하나, 신한 등 3개 은행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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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경제부장
김태균 경제부장
금융계는 당혹스러워하는 가운데 ‘사정(司正)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켜보고 있다. 세간의 시선이 특히 집중되는 곳은 국민은행이다.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에서 줄줄이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본 도쿄지점은 수년 동안 1700억원 규모의 부정대출을 해주고 최소 20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이 2대 주주로 있는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중국 베이징법인도 법인장 교체 등과 관련해 특별점검이 예정돼 있다.

하나은행도 4100여점의 보유 미술품에 대한 투자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미술품이 통상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면서도 금감원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올여름 최고경영진이 바뀐 KB금융 측은 ‘전임 경영진 시절의 문제’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현 경영진과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하나금융은 미술품을 모두 합해 봐야 장부가 149억원어치로 1점당 360만원 정도인데 그걸로 무슨 비자금을 조성하겠느냐고 항변한다.

금감원은 문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빨리 털어내려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한다. 특히 국민은행 도쿄지점이나 BCC의 경우 현지에서 먼저 문제가 돼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굳이 금감원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긁어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4대 천왕’이라는 말이 통용됐을 만큼 강력한 금융수장들이 지배했던 지난 정권의 일들은 반드시 한번쯤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단죄도 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의 행보를 순수한 의도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다. 항간에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감독 실패, 대응 실패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회사를 활용한다’는 설이 돌고 있다. 금감원이 이전과 달리 조사 중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딴 곳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금감원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펄쩍 뛴다.

백번 양보해 금감원의 순수한 의도를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금감원이 금융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에 합당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금융기관의 잘못은 들춰내면서 동양 사태를 막지 못한 금감원 내부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가리고 문책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동양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며 금융기관에 ‘일벌백계’의 엄포를 놓으면서 감독당국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가 생각난다. “너나 잘하세요.”

windsea@seoul.co.kr

2013-1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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