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사회의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유엔 제재와 중국의 개별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 로켓 발사대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임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북한의 행동에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달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한다면 앞으로 예정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동북아 순방과 맞물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하는 도발행위를 자처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 대내적으로 장성택 처형 이후 보여준 ‘공포정치’에 대한 군부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군부의 불안감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발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이 성공한다면 군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선심공세를 할 것이다. 둘째, 중국과의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한 역발상이다. 중국은 3차 핵실험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유례없던 대북제재 조치를 세 차례나 취했다. 중국은 북한과의 모든 대화채널을 단절시켰다. 따라서 북한이 심화된 외교적 고립국면을 타파하겠다는 역발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아직도 주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꿈꾸는 것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국면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점점 유실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중국의 대북제재 적극 동참에 기인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작년 5월에도 최룡해를 베이징에 급파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했다. 대신 6월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한·중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가주석이 개인적 명분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낸 사실에서도 입증됐다. 지난 2일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생일 축전을 보내면서 방한 의지를 피력한 것은 전례에 없던 것이다. 이런 시 주석의 의지가 현실화되면 북한의 고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할 때 중국의 대북제재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

시 주석이 방한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안감이 전례없이 고조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의 불안감 상승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의미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우리는 중국의 이 같은 현실적 우려를 우리와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서부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단초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전면적이고 다층적이며 다차원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