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마침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공표했다. 3대 목표, 2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계획안은 작년 6월 발표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의 완성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루는 내용이 훨씬 광범위하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3대 핵심과제는 현재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적시해 방향을 설정했다는 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 더불어 작년 계획안이 발표되었을 때 추진과제가 모호하고 액션플랜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계획안은 그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고 추진 과제의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둬 좀 더 질량감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도,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이나 기술은행 설립, 한국형 요즈마펀드 조성, 규제총량제 도입,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및 확대 등은 기존 정책보다 한층 더 실효성을 띠고 있다. 더불어 정치적 수사성이 짙지만 소위 ‘474비전’, 즉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정량목표를 설정해 정책의 지향점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작년 계획안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나 ‘기존 정책들의 데자뷔’란 상투적인 비판은 접어두고라도 몇 가지 아쉬운 측면이 있다.

먼저 정량적 정책목표와 전략과제 간의 연계성이 보이지 않는다. 고등학교 때 배운 함수, y=f(x)를 떠올려보자. y변수는 정책목표로 4% 잠재성장률이라고 하자. x변수는 25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작년 계획안이 비판받은 건 y가 무엇인지도 제시되지 않았고 x변수는 모호해서였다. 이번 계획안은 그런 면에서 분명 진일보했지만 문제는 f(·)라는 함수 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즉, 각 전략이 얼마만큼 성장률 제고에 공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렇다 보니 정책 목표와 전략 과제가 따로 노는 ‘따로국밥식’ 계획안이라는 인상이 짙다. 이번 경제혁신 계획안의 모태가 되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돌아보면 성장률 7.1% 목표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림어업 5.7% 성장, 광공업 15% 성장, 심지어 인구증가율 2% 등 매우 정밀한 중간목표치를 설정하고 또 이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세부전략이 필요한지 매우 조밀한 톱-다운(top-down)식 순서도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과거와 달리 이미 관치 시대가 아니고 경제환경이 훨씬 복잡다기화되어 그렇게 조밀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중간목표의 정량화가 없으면 모니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이번 계획안을 보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할 컨트롤 타워인 부총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부동산활성화 대책으로 재건축규제를 풀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규제 완화로 해석되면서 다음 날 금융위원회가 곧바로 이에 반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다. 실제 100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는 총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25개 추진 과제에도 들어가 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액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이러한 고액부동산 보유자의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유도해야 가계대출 감축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고가인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거기다 DTI, LTV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가계대출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다.

한쪽에서는 빚 줄이기에 나서는데 다른 한쪽은 빚 권하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계획안이 각 부처에서 각기 내놓은 정책들을 모은 뒤 위에서 설정한 3대 추진전략이란 통에 하나씩 집어넣어 급조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