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려면 통일은 불가피하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대박’이라고 긍정적으로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통일의 방법에 따라 ‘통일대박’이 될 수도 있고 ‘통일쪽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올바른 준비 방향과 국민 담론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와 대외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했다. 독일방문을 통해 통일 과정에 대한 시행착오와 교훈을 듣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한층 정비할 기회가 됐을 것이라 짐작된다. 곧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 사항들을 준비해 나감으로써 실천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패션이 아닌 실효성을 위한 ‘통일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중 중요한 것으로서 첫째는 북한의 국토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통한 내생적 성장동력의 준비이고, 둘째는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다. 북한 SOC 개발 준비는 통일준비위가 해야 할 핵심 중 핵심 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천문학적 비용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한반도 경제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통일희망 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이념적, 실용적 SOC 개발을 통해 북한의 내생적 성장을 가능케 해 남북 격차의 점진적 해소와 통일 연착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폐허 후 현재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한국의 경제개발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과거보다 더 다양한 개발방식과 글로벌 투자를 통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통일국토에 대한 종합계획, 부문계획, 각 사업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재원마련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돌발 사태를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하고, 연관산업 파급 효과가 매우 큰 한국~북한~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PNG), 대륙철도 연결사업 등 구체적 단기 과제들의 실행 전략을 마련해 이행함으로써 남북 SOC 협력의 전략적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 SOC 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재의 ‘국정어젠다’이다. 한국의 경제성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탈출구이자 블루오션이기에 중국 중심 개발과 지하자원 잠식이 더 심화되기 전에 남북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잘 풀어야 할 과제다. 독일의 경우, 동독에 대한 SOC 사업은 통일 이후에야 본격화됐기 때문에, 15년간 총 1750조원을 투입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이 중 인프라구축 비용은 12.5%나 된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4위, 수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우리의 경우 잘 준비된 통일을 이룬다면 국방비 감축, 국가위험도 감소, 북한 지하자원개발 등 편익은 막대할 것이다. 통일대박의 길이 열릴 것이다.

두 번째 기능은 남북한 사회통합 준비다. 독일의 경우 급작스러운 통합정책의 실행에 의한 많은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동서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통화, 노동, 임금 정책 등의 단기 해소책이었다. 그 결과 동독의 노동자 이탈, 고임금화로 인한 동독 산업기반의 붕괴, 서독대비 2배에 달하는 동독의 실업률 등은 동서독 격차로 인한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남아 있다. 제도, 문화의 점진적 융합을 위한 전략 마련, 남북의 동질성 회복과 잠재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실효성을 위해 조직 구성은 통일부나 민주평통 기능과 차별화된 실무기능이 중시돼야 한다. 더 근본적 문제는 ‘남북관계의 회복’이다. 이념 과잉의 정쟁 정책이 아닌 SOC 준비와 같은 실용적 접근을 통해서 한반도에 멈춰 있는 ‘냉전의 시계’를 풀고 북한의 경제성장엔진 장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강력한 비전과 이보다 더욱 강력한 행동’의 역동적 통일준비위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