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국진 정책뉴스부 기자
민주주의를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민(民)이 주인(主)이 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는 그걸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다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냉정하게 말해 보자. 52.3%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대구 시민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65.6%) 도민들은 자부심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투표율은 곧 정치적 정당성과 직결된다. 이번 선거를 예로 든다면 투표율이 각각 53.7%와 53.3%에 불과했던 인천과 경기에서 약 절반의 득표율로 당선된 유정복, 남경필 후보는 결국 전체 유권자 중 4분의1이 조금 넘는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
“투표는 뭐하러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이 50.3%이고,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16.0%,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13.6% 등이다.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응답이 1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 이유를 짐작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투표를 안 해서 더 나빠진 걸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2012년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율은 81%였다. 2007년에는 84%였다. 지난해 독일 연방하원선거 투표율은 71.5%였다. 2008년 이탈리아 하원의원선거 투표율은 80.5%였다. 심지어 호주는 2007년 하원선거 투표율이 94.7%나 됐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 투표율은 71.4%였다. 이런 결과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 도입, 사전투표 확대 등 민의를 적극 대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덕분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해야 하고, 그게 귀찮으면 2002년 대선 당시 선보였던 호주식 선호투표제라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사전투표제는 꽤 괜찮은 실험이었다. 앞으로 더 확대하면 좋겠다.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민의를 더 잘 반영하는 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다. 투표율을 낮추는 걸 정파적 이익으로 삼고, 그걸 위해 정치혐오를 부추겨 투표장에 가는 발걸음을 돌리려고 꼼수를 부리는 자들이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교육감 선거 무용론을 주장하는 걸 보자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제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정치적 이득’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득은 대다수 국민의 정치적 이득과는 꽤나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결국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건 선거를 통해 민의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대변할 정치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과정을 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문제는 다시 투표율로 돌아온다. 투표율 60%도 안 되는 나라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해야 할까.
betulo@seoul.co.kr
2014-06-0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