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경제프리즘] 逆피라미드形의 중국경제

[이영선 경제프리즘] 逆피라미드形의 중국경제

입력 2010-10-13 00:00
업데이트 201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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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엑스포의 압권은 중국관이다. 엑스포 전시지역 중앙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 색의 육중한 중국관이 주변을 압도한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육중한 구조물이 역피라미드형으로 세워져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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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한림대 총장
이영선 한림대 총장
피라미드형의 특징은 안정성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사막의 모래바람을 수천년 동안 이겨왔던 것이 바로 그 안정성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왜 중국관을 역피라미드형으로 만들었을까?

중국관에 입장하여 최상층에 오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역피라미드형이니 최상층이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니게 되고, 그 하단부를 투명하게 내려다 볼 수 있게 만들었으니 온 천하가 바로 중국인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된다. 중국이 세계의 중앙이며 또 가장 큰 나라라는 것을 암시하는 셈이다. 이미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며 가장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머지않아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 중국은 세계를 그들의 발 아래 둘 수 있을 때를 고대하며 역피라미드형의 중국관을 세운 것이 아닐까?

역피라미드의 특징은 불안정성이다. 저 육중한 역피라미드가 과연 세계경제의 험난한 풍파를 오랜 기간 버텨 낼 수 있을까? 중국은 지금까지 세계적 경제위기를 잘 버텨왔다. 20세기 말 아시아의 통화위기는 중국을 비켜갔으며 21세기 초 금융위기도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을 막지 못했다. 그것은 아마도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에 의한 중국경제의 운용방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비록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했다고는 하나 철저한 중앙집권적 통제에 의한 정책운용이 중국경제를 세계경제의 풍파로부터 보호하였고 위안화 환율조정을 통해 수출 지향적 성장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상치 않은 환율전쟁 기미가 보이고 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피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미국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시간문제이다. 더욱이 미국 경제의 장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통화 증발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다시 달러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질 것이고, 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이 이를 피하기 위해 최근에는 일본 엔화나 한국의 원화 금융자산을 사들이기도 한다지만 달러표시 자산의 엄청난 규모를 쉽사리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이 다음번 금융위기의 잠재적 진앙지로 언급되고 있다. 중국은 외국금융자산을 자유롭게 구입하면서 중국금융자산을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구매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등 폐쇄적 금융시장제도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이 몹시 어렵다는 사실이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억제한다 해도 결국에는 버블의 붕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중국의 저축률이 50%에 달하고 있다. 그 높은 저축이 시설설비, 사회간접자본, 주택 등에 투자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가 효율적이지 못할 때 중국 경제는 위기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중국관의 최상층부에서 아래로 돌아 내려오는 복도에 중국 각 성(省)의 청소년들이 그린 멋있는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중국의 미래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중국의 미래과제는 민주화와 조화로운 분배이다. 민주화와 배분정책이 성공해야 다가올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역피라미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기술발전이다. 중국관 상층부에서 아래로 바라다 보이는 곳에 한국인들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한국관이 있다. 예술과 규모는 중국관에 비할 바 없지만 한국관의 정보기술(IT)은 단연 돋보인다.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중소 국가들의 첨단기술을 흡수하고 또 능가할 수 있다면, 중국경제는 또 다른 비약의 시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불안정성의 역피라미드형 중국경제, 과연 어떻게 지탱·발전되어 갈 것인가? 역피라미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력과 기술력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한림대 총장
2010-10-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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