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후진타오(胡錦濤)의 딜레마/오일만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후진타오(胡錦濤)의 딜레마/오일만 경제부 차장

입력 2010-05-05 00:00
업데이트 2010-05-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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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정치부장
오일만 정치부장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942년생 동갑이다. 나이는 같지만 광폭정치를 즐기는 김 위원장과 달리 후 주석은 애민과 실사구시가 정치 모토다. 후 주석은 2002년 11월 대권을 쥐면서 북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에 대해 특혜를 철회하고 ‘정상국가’로 격을 낮추는 문제였다.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던 중국은 통제 불능의 북한에 발목이 잡히길 꺼려 했던 것이 주요 이유였다.

당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1961년 7월11일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다.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거나 개전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도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토록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이 조약은 일방이 조약의 수정이나 폐기를 요구해도 다른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경제에 전념하기 위해 한반도 내부의 갈등과 전쟁의 수렁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중국의 결심이 어느 때보다 강렬한 시기였다. 이런 이유에서 후 주석 집권 초기 당시 외교가를 중심으로 상호원조조약의 문구에 구애받지 말고 조약을 백지화 또는 ‘무력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후 주석은 “인민을 굶기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는 말로 북한을 이끄는 김 위원장에게 반감을 표시했다. 엄격한 언론통제국인 중국에서 대북 외교노선을 수정하자는 논문들이 흘러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국과 후 주석의 고민 강도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은 당총서기 취임 이후 1년5개월이 지난 20 04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릴 수 있었다. 일종의 냉각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중국은 극심한 내부 논란 끝에 군부와 당 원로를 중심으로 혈맹인 북한의 안보 전략적 가치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중국의 선택은 미국의 세계전략, 대중 포위전략과 무관치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중국의 한 외교 전문가는 “중국 수뇌부들은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이 일본과 타이완, 인도 등을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했으며 북한이 전략적 요충지인 동북아 최전방에서 미국을 막아주는 안보적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중국이 매년 막대한 원유와 식량을 원조하는 것도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중국 역시 김정일 정권 붕괴 후 미국세력과 압록강 국경선을 맞대는 시나리오는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변란은 늘 만주에서 시작됐다는 그들의 공포의식과 강박관념이 녹아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중국의 이런 ‘아킬레스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수차례 핵실험과 핵보유 선언 등으로 한반도를 갈등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중국이 북한카드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조·중 수교 60주년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런 맥락인 것이다.

중국 역시 공짜 지원은 아닐 것이다. 장기적인 포석에서 북한의 동북 4성화와 자원개발이라는 실리를 착실하게 챙기는 중이다. 탐탁지 않더라도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거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친중국 세력을 확대하겠다는 이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와중에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후 주석은 베이징에서 김 위원장을 기다리며 많은 생각에 빠져 있을 것이다. 6자회담 재개와 한국민의 분노가 가득한 천안함 사태, 그리고 북한의 경제지원 요청 등 난제가 얽혀 그의 머리를 어지럽게 할 것이 분명하다.

돌이켜 보면 중국이 부르짖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후 주석 취임 6년이 지나도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중국의 대북 정책이 실효가 없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 지렛대로 ‘꽃놀이패’를 즐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엉거주춤한 지금의 대북 외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결코 찾아 올 수 없다는 점, 누구보다 후 주석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2010-05-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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