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받아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해 준다. 빌려주는 돈에는 돈을 맡긴 사람의 이름이 없다. 은행이라는 거대한 ‘믹싱볼’에서 뒤섞여 원래 주인이 아닌 은행 이름으로 대출된다. KT ENS와 같은 사기대출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은행의 손실로 연결된다. 일부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은행이 망하지 않으면 예금주의 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은행이 입은 손실에는 은행의 이름이 붙지만 은행에 100% 귀속되지는 않는다. 은행이 조직 운영 등을 위해 수익을 내야 하는 기관이고, 영업의 원천이 고객의 예금과 대출이라는 점에서 손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객에게 넘어온다.

우선 대출금리의 상승과 예금금리의 하락이다. 많은 고객들에게서 몇 천원씩 더 거두거나 덜 주니 고객들은 그 피해가 자신한테 전가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한 곳에 집중된 손실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수수료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손실의 사회화다.

특정 계층에 혜택을 몰아주는 정책은 확실한 지지층이 있어서 만들기는 쉽지만 없애는 건 힘들다. 반면 불특정 다수에게 눈에 띄지 않는 혜택을 나눠주는 정책은 그 총합이 전자보다 훨씬 크지만 지지층이 없어 만들기가 어렵다. 혜택이 손실로 뒤바뀌니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특정 피해 계층이 없으니 떠넘기기가 쉬워진다.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가 은행을 보는 불편한 시선을 만든다.

시중은행 신입 행원의 평균 연봉은 4000만원 수준이다. 부장급이나 지점장급이면 1억원 안팎이다. 직원과 리스크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관리직의 연봉은 그렇다 쳐도, 서류 복사하고 은행 창구에서 고객 상대로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 신입 행원의 월급으로는 너무 많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부는 ‘금융고시’ 열풍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다 보니 뛰어난 인재들이 금융으로 몰린다. 뛰어난 인재들이 모였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게 높은 보수가 이들의 도덕성을 둔감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현란한 금융 선진기법을 구사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과 이에 기반한 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몰락에서 보듯이 금융 선진기법은 소비자의 이익이 아닌 금융사의 이익 증가에 우선하며,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사회에 불안감과 손실을 가져온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공정한 보수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한 보수가 생산성과 직원들의 업무 성과, 그리고 경제계에 대한 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가 연동하지 않거나 실패한 업무에 대해 보수가 지급되면 잘못된 메시지를 전파하고 시장 실패의 뚜렷한 전조가 된다고 썼다.

실적이 나빠져도 오르는 은행과 은행이 중심이 된 금융지주사 임원들의 보수,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행원의 초봉이 고용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지 않았나 곱씹어봐야 한다. 은행에 뛰어난 인재들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뛰어난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많다. 은행 이익의 사회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실을 사유화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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