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가 막을 내리면서 4대강 예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대포폰 수사 등 정치권에 산재했던 현안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정치권에 전개될 몇 가지 흐름과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MB)의 국정운영 지지도의 후광효과에 대한 흐름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MB의 지지도가 50%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대통령이 일은 열심히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친서민과 공정사회’와 같은 미래가치를 토대로 국정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정상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긍심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MB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여권 수뇌부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할 기세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최근 “선진국으로 가고 부패를 없애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이루려면 나라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런 제안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지향하는 친박계와의 대충돌을 예고하는 것이다. 친박계는 오래전부터 어떤 형태의 ‘분권형 개헌’도 ‘박근혜 죽이기’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야당은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도 “개헌이야말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놀음”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하튼 친박계와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은 성사될 가능성은 없고 실익도 없다. 더구나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치 전면에 나설 경우, 역대 정권에서 보듯이 오히려 역풍이 불어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여하튼 의욕만 앞선, 준비 안 된 ‘분권형 개헌론’은 최근 형성된 MB와 박 전 대표 간의 ‘전략적 밀월관계’를 한방에 날려 버릴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 때와 같이 친이-친박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MB와 박 전 대표의 지지도가 동반하락할지도 모른다.

둘째, 청목회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사다. 검찰이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정치권 길들이기에 나설 경우, 의외의 복병을 만날 수 있다. 궁지에 몰린 정치권이 역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명분으로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올 개연성이 있다. 정·검(政·檢) 충돌은 모두를 패자로 만들 것이며, 오히려 정치권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사정정국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정정국은 의도하지 않은 정국의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셋째, 주요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당장 감세논쟁을 둘러싸고 현재 권력인 MB와 미래 권력을 노리는 박 전 대표 간에 충돌이 예상된다. MB는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감세기조 유지 원칙을 천명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인세는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감세 부분철회 입장을 밝혔다.

‘MB 노믹스’의 근간인 감세를 둘러싼 두 권력의 충돌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지도부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경우, 씻을 수 없는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개될지도 모를 ‘살얼음 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여권 수뇌부에 있다.

개헌안에 대한 당내 합의도 없이 지금이 개헌 시점인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새로운 물증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 재수사에 언제까지 침묵을 지킬지, 감세 철회가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여권 수뇌부의 깊은 고뇌가 필요할 때다. 민감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해서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동적 리더십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 리더십의 핵심은 여당 수뇌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담대하게 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