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는 116만 9000명으로 2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4.9%로 최근 9년 이래 최악이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로 2000년 2월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고용지표가 1월보다 좋아질 것이며, 올 하반기부터는 고용에도 경기회복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 게 불과 보름 전이다. 경제정책 수장의 말만 믿고 고용시장에 봄이 오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이 늘어난 것은 시기적으로 막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구직대열에 합류한 측면이 있다. 청년인턴 등 단기적인 공공 일자리에 의존했던 청년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면서 실업률 수치를 높인 탓도 크다.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잠재된 실업자가 수면으로 드러난 셈이기 때문이다. 실업이 고착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고용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더 문제다. 실제로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같은 기간 25%나 줄었다. 고용위기의 충격은 취약계층인 여성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대책의 총체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본다.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 의지하는 정책기조부터 바꿔야 한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자리 몇개 늘었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좀더 고민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세대 간 일자리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변화된 경제구조와 인구 및 사회 변화에 맞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하에서 고용 없는 성장은 불가피하다. 선진국에 비해 30년이나 뒤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청년들의 눈 높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도록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제대로 된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