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25 참전 정의롭다는 중국의 자가당착

[사설] 6·25 참전 정의롭다는 중국의 자가당착

입력 2010-10-30 00:00
업데이트 201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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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6·25 참전을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미화한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발언이 일파만파다. 중국 외교부는 그제 “이는 중국 정부의 정론(定論)”이라고 시 부주석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국 내 부정적 여론과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우리 측의 우회적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이었다. 양국 간 이런 무익한 논란이 종식되려면 중국 측이 한국전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시 부주석의 발언은 지난 25일 이른바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 개전 60주년 좌담회에서 나왔다. ‘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돕는다)’란 표현 자체가 마오쩌뚱 시대 중국의 한국전 참전을 아전인수로 합리화한 논리다. 6·25가 김일성이 마오와 옛소련 스탈린의 승인하에 감행한 남침임은 객관적 사료로 이미 입증됐다. 그런 엄연한 사실에 눈감은 채 참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일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는 꼴이다. “60년 전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자가 중국 인민들에게 강제한 것”이라는 시 부주석의 언급도 자가당착이긴 마찬가지다. 남침 후 유엔의 개입으로 세가 불리해진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만 국경을 넘었다는 진실을 외면했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한국전 발발 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남침이라고 결의한 뒤 유엔군을 파견했다. 그럼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 중국이 새삼 남침을 정의의 전쟁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스스로를 냉전의 올무로 묶는 자승자박이다. 2년 뒤의 5세대 최고지도자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중국이 주요 2개국(G2)의 위상에 걸맞은 지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냉전적 혈맹 의식에 갇혀 북을 무조건 싸고돌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史實)을 기반으로 남북 간 공정한 평화 중재역을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해 베이징 어느 서고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을 마오와 김일성의 대화록 등 외교문서부터 들여다보기 바란다. 정부도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물렁하게만 대응하다가는 훗날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국의 외교노선에 대해 분명한 팩트를 토대로 당당한 목소리를 낼 때 양국 관계는 장기적으로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2010-10-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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