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발 제 2환율전쟁 선제 대응해라

[사설] 미국발 제 2환율전쟁 선제 대응해라

입력 2010-11-06 00:00
업데이트 201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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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60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내용의 2차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는 ‘달러발(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와 금값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뜀박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미국의 달러화 살포에 각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다시 환율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환율전쟁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각국이 조금씩 금융 정책방향을 수정하더라도 그 여파는 엄청나다.

만에 하나 환율전쟁이 재연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이다. 풀린 돈이 성장세가 좋은 신흥국으로 흘러들어 자산가격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신흥국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배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수출경쟁력 하락과 경상수지 악화,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 과잉 유동성 유입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거품을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본다.

각국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태국은 이웃나라들과 달러 자금의 유입에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호주와 인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우리도 미국발 환율전쟁에 대비해 포화를 피할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둔 미묘한 시점이지만 선제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며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투기자금의 유출·입을 감시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한국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 달러 유입을 촉진하기만 하면 된다는 단견을 이제 버릴 때가 됐다. 매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다음 주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환율전쟁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2010-1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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