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난장판 국회… 국민은 울고 싶다

[사설] 또 난장판 국회… 국민은 울고 싶다

입력 2010-12-09 00:00
업데이트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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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 한밤 난투극으로 폭력 국회가 재연됐다. 예산국회는 폭력의 기록을 3년 연속으로 늘렸다. 야당은 국회 곳곳을 점거해 민주주의 전당을 무법천지로 전락시켰다. 한나라당은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장을 봉쇄했고, 예결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해 다수의 횡포만 통하는 그들만의 국회로 추락시켰다. 민생법안은 그 틈바구니에 끼여 국민 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정쟁에 빠져 허우적대는 정치권 때문에 국민은 울고 싶다.

국회 폭력쇼는 이틀째 계속됐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병원에 실려가고,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얻어 맞고, 여성 보좌진은 깔려 실신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본회의장 유리는 산산조각 났다. 동원된 의원 보좌진 등이 내뱉는 농담은 서글프다. 그들은 미디어법 통과 때 익혔던 싸움 기술을 이번엔 초반부터 실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었다. 여야 구분 없이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길 건 다 챙겼다는 말은 또 뭔가. 난투극 전에 잇속부터 열심히 채웠다니 순발력이 놀라울 뿐이다. 얼마 전 세비 5.5% 인상도 모자라 ‘청목회 면죄부법’을 슬그머니 추진하더니 의원들의 뻔뻔함은 끝이 없다.

국회는 안도, 밖도 못 본다. 6·25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에도 적전 분열이다. 연평도 피란민을 돌볼 생각도 않고, 구제역 확산에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터져도 오불관언이다. 그들은 흑백 논리에 빠져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법안을 못 본다. 한나라당은 171석이란 수의 힘만 믿고 걸핏하면 강행처리, 단독처리다. 소수 야당을 끌어안는 정치력도, 민심을 두려워하는 조심스러움도 없다. 야당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인 4대강 사업을 포기하라며 반대만 외쳐댄다. ‘대안 정당’으로 발돋움하려는 몸부림도, 민심을 업으려는 호소력도 찾을 수 없다. 4대강 예산 쌈박질에 폭력국회의 씨앗은 이미 잉태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실력 저지와 단독 처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을 막겠다며 추진해온 국회선진화법안은 1년 넘게 상임위 상정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하려면 이것부터 했어야 했다. 여야는 사생결단식 난투극 버릇을 뜯어고쳐야 한다. 아니면 차기 총선 때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2010-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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