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중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여기에 93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한·중 상설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중국 어선의 집단 저항·흉기 사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단정·진압장비, 단속 인력 등을 대폭 보강하며 벌금·담보금을 가중 부과하기로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한마디로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불법 조업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법 범위 내에서 불법 어선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자발적 단속을 유도하려 한 점은 종전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본다.

문제는 대책만으로는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수차례 불법조업 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왔지만 중국 어선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흉포화하면서 2008년 9월에 이어 3년여 만인 지난 12일 또다시 불법조업 어선 단속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것 아닌가. 무엇보다 현장 대처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주던 총기를 전원에게 지급하고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는 한편 해상 시뮬레이션 사격훈련장을 설치해 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실효적 단속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한다. 중국 불법 어선 사이에서는 적발되더라도 돌려받은 어획물을 처분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어구(6000만원 상당)를 아예 몰수하기로 했다니 제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대처만큼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절실하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 어선의 불법 어로에 대해 눈감는 식이었다. 이번에 우리 해경대원이 살해됐는데도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하는 등 미온적 대응과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다. 마침 오늘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가 열린다고 하니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수립을 요구해야 한다.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