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야권연대가 중대 기로에 섰다. 4·11총선을 앞두고 양당 간 선거 공조가 서울 관악을 경선 여론 조작 파문을 비롯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양당이 오로지 ‘승리 지상주의’에 집착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는 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나 ‘야권 통합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진보신당 측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야권 단일후보’라면 모든 야당이 후보 단일화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다. 진보신당 말고도 야권연대에 끼지 않은 정당이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국민생각 등 수두룩한 사실을 감안하면 합당한 해석이다. 양당은 이런 기초적 법리조차 간과한 채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연대로 포장하는 데만 급급해 온 인상이다. 정강정책의 차이점도 묻지 않고, 지역구별로 양당 예비후보자의 지지율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민주당 김희철 의원 간 서울 관악을 경선에서 그런 조급증이 부른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후보 측이 여론조사 응답자의 나이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어디 그뿐인가. 경기 고양 덕양갑과 서울 노원병·은평을 등에서도 부정 경선 의혹이 속속 제기됐다. 이 또한 유권자와 내부 구성원의 의사를 묻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한 부작용이다. 총선·대선 승리가 지상목표인 민주당과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목말라하는 진보당의 이해가 맞물려 당초의 국민참여 경선 원칙을 저버린 결과다.
물론 우리는 집권을 위해 정당 간 선거연합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정책 연대’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정도라고 믿는다. 그러지 않고 절차적 민주주주의를 무시한 ‘지분 나눠먹기 연대’는 극히 후진적인 행태일 뿐이다. 양당은 이제라도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지역 경선 승자를 자진 사퇴시키는 것만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묻지마 연대’의 후폭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나 ‘야권 통합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진보신당 측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야권 단일후보’라면 모든 야당이 후보 단일화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다. 진보신당 말고도 야권연대에 끼지 않은 정당이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국민생각 등 수두룩한 사실을 감안하면 합당한 해석이다. 양당은 이런 기초적 법리조차 간과한 채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연대로 포장하는 데만 급급해 온 인상이다. 정강정책의 차이점도 묻지 않고, 지역구별로 양당 예비후보자의 지지율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민주당 김희철 의원 간 서울 관악을 경선에서 그런 조급증이 부른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후보 측이 여론조사 응답자의 나이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어디 그뿐인가. 경기 고양 덕양갑과 서울 노원병·은평을 등에서도 부정 경선 의혹이 속속 제기됐다. 이 또한 유권자와 내부 구성원의 의사를 묻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한 부작용이다. 총선·대선 승리가 지상목표인 민주당과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목말라하는 진보당의 이해가 맞물려 당초의 국민참여 경선 원칙을 저버린 결과다.
물론 우리는 집권을 위해 정당 간 선거연합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정책 연대’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정도라고 믿는다. 그러지 않고 절차적 민주주주의를 무시한 ‘지분 나눠먹기 연대’는 극히 후진적인 행태일 뿐이다. 양당은 이제라도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지역 경선 승자를 자진 사퇴시키는 것만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묻지마 연대’의 후폭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2012-03-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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