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진보진영 교육감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엊그제 회의를 소집해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때 학교폭력 사실을 삭제하라고 관내 일선 고교에 명령을 내렸다. 교과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 간부 4명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전남도 교육감 부속실을 점거해 이틀째 농성을 벌였다. 이러다 학교폭력 해결은 고사하고 교육계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이전투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촉발됐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기재는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니 보완책을 마련하라며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 대구 등 보수성향의 교육감들은 교과부 방침을 수용했으나 경기, 강원, 전북, 서울 등 4개 교육청은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교과부가 학교폭력 미기재 교장, 교감에 대한 징계 등 강경방침을 밝히면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가 실력행사에 나서 다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옳고 그름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 측면에서 낙인을 찍는다는 진보진영의 주장도 일리가 없지 않으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면 학생부 기재가 불가피하다는 교과부 입장에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양측이 학교폭력 방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절충책이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일례로 교과부가 학교폭력 학교의 명단을 대학 측에 제시해 혼란을 종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