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내놓은 경제민주화 공약은 재벌 지배구조 개혁 방안보다는 공정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아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없애고 그 권한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분산하는 공약은 공정경쟁의 실효성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쟁 당국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강화할수록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보호받고 활력을 키울 여지는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당초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재벌 지배구조 개혁을 많이 다룰 것으로 예상돼 왔기 때문에 용두사미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등의 법체계를 하나로 묶는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이 공약에서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재벌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같은 공약에서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비해 강도가 낮다는 평가다.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한계가 있고, 문 후보의 공약은 신뢰도가 낮고, 안 후보의 공약은 정보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재벌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은 어떤가.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고, 경제난과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신음소리가 도처에서 들리고 있다. 박 후보가 막판에 대규모기업집단법 공약을 배제한 이유로 일자리의 원천인 기업 활동의 위축 가능성을 들고 있다. 경제위기를 감안한 차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명분과 경쟁에 치우친 경제민주화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선 곤란하다. 이상을 추구하되 발은 땅에 두고 있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에게 힘을 실어줘 경제난 극복에 기여해야 한다. 그렇다고 재벌들이 개혁의 강도가 낮아지는 분위기를 마냥 즐겨서는 안 된다.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그 책임 이행을 소홀히 해왔다.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를 도입했을 경우 경영권 방어 같은 데 투입할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에 투입해 화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