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선출됐다. 64년 헌정사의 10번째 대통령이자, 첫 여성 대통령이다. 국민은 2013년 2월 25일 0시부터 5년간 대한민국호(號)를 이끌고 대내외의 격랑을 헤쳐가야 할 책무를 박 당선자에게 부여했다.
치열한 선거였다. 선거 막판 극심한 네거티브 공세가 펼쳐질 정도로 박 당선자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진영은 유례 없는 격전을 벌였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에서 보듯 국민은 절반으로 나뉘었고, 세대와 지역의 표심도 크게 갈렸다.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치러진 6차례의 대선 가운데 처음으로 박 당선자가 과반 득표에 성공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선 이후 시급한 과제가 둘로 갈라진 민심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일임을 말해준다. 박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당장 선거에서 패한 야권과 이들을 지지한 국민들의 상심을 보듬고 추스르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 당선자의 승리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시대 교체를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박 당선자가 선거 기간 외쳤던 시대 교체는 이제 득표용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가 됐다. 박 당선자는 임기 5년을 이 시대 교체의 소명을 이뤄나가는 데 바쳐야 한다.
그 첫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박 당선자는 ‘100% 대한민국 건설’을 다짐했다. 국정쇄신정책회의를 설치해 계층·세대·이념·지역·정파를 아우르는 인사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대탕평 인사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의지만으론 되지 않는 일이다. 박 당선자 스스로 ‘친박’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 당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실천에 나서야 한다. 대선에서의 논공행상을 최대한 배격하고, 정파를 뛰어넘어 폭넓게 인재를 중용해야 한다.
박 당선자의 두번째 소명은 민생 안정이다. 지금 지구촌은 장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향후 10년 세계 경제가 연평균 3%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즐비하다. 세계의 성장 엔진으로 불리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마저도 날로 쇠진해 가고 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경제연구소 콘퍼런스보드는 한국 경제가 2013~2018년 연평균 2.4%, 2019~2025년엔 연평균 1.2%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속에 가계 부채와 자영업 폐업 사태가 불거지면 우리 경제는 하루아침에 주저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고, 각종 복지정책도 나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하며, 경제 각 부문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 지난한 과제다. 여야를 떠나 국가적 지혜를 모아 내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정치 쇄신과 경제 민주화를 두 축으로 한 정치·경제 부문의 정의 구현 역시 화급한 소명이다. 박 당선자는 대선 기간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부 및 국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도 재벌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엄단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정시장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을 감안할 때 취임 첫해 강력한 의지로 실천에 나서지 않으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매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야 할 책무도 그에게 주어져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하며,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 영토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한편으로 남북 간 화해·협력을 위한 전향적 대북정책도 펼쳐 나가야 한다. 고도의 전략적 사고와 정교한 외교 전술,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하는 일들이다.
박 당선자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주역이자, 한 시대를 군사독재의 질곡으로 몰아넣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을 고스란히 품어 안은 인물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펼쳐진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의 숨가빴던 대한민국 반세기 영욕의 역사를 한몸에 체화한 인물이다. 박 당선자는 “아버지 시대에 이룩한 성취는 국민께 돌려드리고 그때의 아픔과 상처는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진심을 담아 행동에 나선다면 국민 모두가 흔쾌히 그 장정에 동참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지난 50년 고도 성장 속 대립과 분열의 역사를 끝내고 국민 통합과 상생 번영의 새로운 50년을 활짝 여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치열한 선거였다. 선거 막판 극심한 네거티브 공세가 펼쳐질 정도로 박 당선자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진영은 유례 없는 격전을 벌였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에서 보듯 국민은 절반으로 나뉘었고, 세대와 지역의 표심도 크게 갈렸다.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치러진 6차례의 대선 가운데 처음으로 박 당선자가 과반 득표에 성공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선 이후 시급한 과제가 둘로 갈라진 민심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일임을 말해준다. 박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당장 선거에서 패한 야권과 이들을 지지한 국민들의 상심을 보듬고 추스르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 당선자의 승리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시대 교체를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박 당선자가 선거 기간 외쳤던 시대 교체는 이제 득표용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가 됐다. 박 당선자는 임기 5년을 이 시대 교체의 소명을 이뤄나가는 데 바쳐야 한다.
그 첫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박 당선자는 ‘100% 대한민국 건설’을 다짐했다. 국정쇄신정책회의를 설치해 계층·세대·이념·지역·정파를 아우르는 인사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대탕평 인사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의지만으론 되지 않는 일이다. 박 당선자 스스로 ‘친박’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 당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실천에 나서야 한다. 대선에서의 논공행상을 최대한 배격하고, 정파를 뛰어넘어 폭넓게 인재를 중용해야 한다.
박 당선자의 두번째 소명은 민생 안정이다. 지금 지구촌은 장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향후 10년 세계 경제가 연평균 3%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즐비하다. 세계의 성장 엔진으로 불리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마저도 날로 쇠진해 가고 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경제연구소 콘퍼런스보드는 한국 경제가 2013~2018년 연평균 2.4%, 2019~2025년엔 연평균 1.2%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속에 가계 부채와 자영업 폐업 사태가 불거지면 우리 경제는 하루아침에 주저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고, 각종 복지정책도 나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하며, 경제 각 부문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 지난한 과제다. 여야를 떠나 국가적 지혜를 모아 내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정치 쇄신과 경제 민주화를 두 축으로 한 정치·경제 부문의 정의 구현 역시 화급한 소명이다. 박 당선자는 대선 기간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부 및 국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도 재벌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엄단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정시장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을 감안할 때 취임 첫해 강력한 의지로 실천에 나서지 않으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매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야 할 책무도 그에게 주어져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하며,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 영토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한편으로 남북 간 화해·협력을 위한 전향적 대북정책도 펼쳐 나가야 한다. 고도의 전략적 사고와 정교한 외교 전술,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하는 일들이다.
박 당선자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주역이자, 한 시대를 군사독재의 질곡으로 몰아넣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을 고스란히 품어 안은 인물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펼쳐진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의 숨가빴던 대한민국 반세기 영욕의 역사를 한몸에 체화한 인물이다. 박 당선자는 “아버지 시대에 이룩한 성취는 국민께 돌려드리고 그때의 아픔과 상처는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진심을 담아 행동에 나선다면 국민 모두가 흔쾌히 그 장정에 동참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지난 50년 고도 성장 속 대립과 분열의 역사를 끝내고 국민 통합과 상생 번영의 새로운 50년을 활짝 여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2012-12-20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