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조급증 바람직하지 않아 경제영토 확장, 서민 도움되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타결됐다. 2005년 7월 협상을 시작해 타결까지 최장 기간을 기록한 데다, 한·칠레 FTA 발효(4월 1일) 10년을 앞둔 시점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잖은 듯하다.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확장 일로를 걷고 있다. G2, 즉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주도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조급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4위 경제대국 중 9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FTA 네크워크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보일 것이라면서 캐나다와의 FTA 타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동차와 섬유, 기계·전자 등이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반면 소고기 등 축산물은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소고기는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3개국의 시장 쟁탈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수입소고기 시장의 점유율은 호주산 56.9%, 미국산 38.9% 등이다. 한우협회는 지난달 한·호주FTA 가서명이 이뤄지자 한우산업은 연간 40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캐나다와의 FTA 협상 타결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축산농가를 보호할 대책이 요구된다.

FTA 경제 효과는 예상과 다를 수 있다. 산업별로 미칠 영향을 보다 더 정밀하게 분석해 처방전을 내놓기 바란다. 한·칠레 FTA가 타결됐을 때 농민단체 등은 값싼 칠레산 포도가 겨울에 들어오면 다른 과일은 가격이 폭락하는 등 과수산업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했으나, 피해액은 훨씬 적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FTA를 추진한다. 경제 전체로 볼 때 농업 피해가 있더라도 수출 증가로 얻는 경제 성장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FTA 체결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한·칠레FTA가 발효된 이후 10년 만에 캐나다를 포함해 12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5%에서 2017년에는 70%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는 ‘통상의 해’라 할 만하다. 현재 한·중, 한·중·일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중 FTA는 개방에서 제외할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작업만 남았다. 다음 주 초 중국에서 열릴 10차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 한·베트남 FTA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대기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이고 중복적인 협상들이다. 그런 만큼 실적에 집착해 부실협상이 되지 않도록 내실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영토 확장의 과실은 수출 대기업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 FTA의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농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른바 ‘신(新)한류식품’ 수요가 중국 등에서 급증하고 있다. 농산물도 수출전략품목을 집중 발굴하는 등 해외시장을 선점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FTA는 고용 없는 성장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기업과 가계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는 등 서민경제에 도움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