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존재 이유를 또 한번 묻게 만드는 3월이다.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현안들이 국회에 가득 쌓여 있건만 여야 정치권은 다른 그 무엇도 안중에 없는 듯 창당이다 공천이다 하며 6월 지방선거에 온 정신이 팔려 있다. 그런 와중에도 여야 의원 수십명은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붙이곤 삼삼오오씩 손을 잡고 초당적 해외 봄나들이를 가는 데 여념이 없다. 지난해 정기국회부터만 따져도 무려 반 년째 나라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대체 국민들은 무엇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비싼 세비를 내주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열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접촉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국회를 찾아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전까지 이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호소하기도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이 법안은 핵물질 불법 반출과 이에 따른 대규모 테러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1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마련된 핵테러 억제 국제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모두 99개국이 동의한 이 협약은 당시 정상회의 주최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했고, 이에 힘입어 우리는 글로벌 핵안보 리더십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핵테러협약을 본격 가동시키게 될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가 목전에 닥친 상황이건만 정작 우리는 여전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한 나라에 머물러 있다. 협약을 주도하고는 정작 협약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해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처지가 될 판인 것이다. 이만저만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여야 접촉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어겼다”며 3월 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하고는 이를 어겼다는 얘기다. 알다시피 19대 국회 미방위는 방송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에 발이 묶여 2년 넘도록 330개의 계류안건 가운데 불과 9건만 처리한 ‘법안의 무덤’과 같은 상임위다. 2년이 다 되도록 변변한 법안 하나 처리하지 않고 세비만 축낸 상임위다. 그런 상임위가 이젠 국익과 직결된 핵방호법조차 가로막겠다니 대체 이들의 강심장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를 판이다.

지금 국회에는 핵방호법만 있는 게 아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도 국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미군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의 임금 수령에 차질이 빚어진다. 급한 대로 미 정부가 다른 예산을 끌어다 임금을 주기로 했다지만 우리로선 이 또한 국가적 망신이다. 더 시급한 건 기초연금법이다. 얼마가 됐든 단 한 달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곤궁해지는 노인들이 없으려면 당장 법안을 처리해야 하건만 여야는 손가락질만 해댈 뿐이다.

새누리당이 20일 단독 소집한 국회에 민주당은 적극 응하기 바란다. 야권 통합과 지방선거 준비에 들이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국익과 민생을 챙기는 데 쓰기 바란다. 내일에 대한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눈앞의 현안이라도 처리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