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일이다. 평상시 철저한 대비 태세로 안보에 대한 걱정 없이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의 책무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에 대처하는 우리 군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이런 당연한 명제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문제점 투성이다. 늑장 대처와 은폐 의혹도 모자라 후속 대응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찌 안심하고 군에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대응이 꼬였다고 본다. 군과 안보 당국은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에서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 배터리에 북한식 용어인 ‘기용날자’와 ‘사용중지 날자’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낙하산 및 도색 등에서 북한제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도 발표를 미뤘다. 카메라에 찍힌 청와대 등의 화질이 좋지 않다며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기까지 했다.

천안함 사태나 ‘노크귀순’ 때처럼 방공망이 뚫렸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폐,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당시 민간전문가들은 한눈에도 북한제로 추정했지만 오히려 군은 그 가능성을 닫아버렸다. 지난달 31일 서해 백령도에서 또 다른 무인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처리해 캐비닛 속에 처박아 놓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 상부 보고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히 그 경위를 밝혀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후에도 군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무인기의 성능이 초보적 수준이다’, ‘사진 해상도가 구글어스보다 못하다’는 등으로 파장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했다. 하지만 발견된 무인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자이로센서가 부착돼 있었고, 촬영된 사진 또한 청와대 경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군이 뭔가를 감추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군의 향후 대응도 우왕좌왕이다. 기존의 레이더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탐지 가능한 저고도 레이더를 조속히 도입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예산 타령만 해대고 있다. 이미 백령도에서 또 다른 무인기가 정찰 후 북으로 복귀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 레이더 도입 이전에는 병사들이 하늘만 쳐다봐야 한다는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국방부 장관도 인정했듯 좀 더 발전하면 자폭기능까지 탑재할 수 있는 북한 무인기의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이제라도 명쾌한 해법을 내놓고 미더운 존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