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실업 해소, 해답은 경기 활성화에 있다

[사설] 청년실업 해소, 해답은 경기 활성화에 있다

입력 2014-04-16 00:00
업데이트 2014-04-16 00: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어제 최악의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17년까지 50만개의 청년(15~29세)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제도를 고쳐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기준 39.7%인 청년 고용률은 47.7%로 올라서게 된다. 지난해 전체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고용률 64.4%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지금도 취업문 앞에서 서성대는 청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희소식일 것이다.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못하면 고용률 70%의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지난 정부들이 추진한 대책보다 구체적이다. 대책을 세우기 전에 통계와 실태조사를 거쳐 의미가 있다. 고등학교에서 직장까지를 단계별로 나눠 고용교육을 하고 장기근속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선취업 후취학’ 구도도 원용했다.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3~4일은 직장에서 공부하는 방식이다. 기업에도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 재고용하면 근속장려금과 소득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준다. 고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이 대졸자와 대기업보다 고졸자와 중소·중견기업의 고용문제 해소에 무게가 실린 이유이다.

최근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체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청년고용률은 하락세에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청년취업률이 30%대로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9%에도 훨씬 못 미친다. 그동안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았던 데다 청년 인구 감소와 대학 진학률의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청년취업 시장이 왜곡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고졸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 보다 나은 학벌과 간판이 있어야 원하는 직장을 갖고, 인사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고졸자의 경우 5년 동안 4곳의 직장을 옮긴다는 조사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기를 쓰고 대학을 가야 하고, 졸업후 대기업 취업문만을 두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 청년고용 구조의 왜곡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목적은 무작정 대학에 진학한 뒤 몇년씩 취업 준비에 매달리는 취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다. 학력 인플레가 줄어들어야 고질화된 청년고용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대책과 관련한 실태 조사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의 절반(52%)이 취업 후에 대학을 가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청년실업자의 대다수인 대학 졸업자가 빠져 미봉책이란 지적도 있지만, 좋은 취업자리를 위해 꼭 대학 진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는 대학 교육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대책의 실효성은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 연관된 정부와 기업, 학교 등의 ‘3종 세트’가 함께 노력해야 선순환적으로 해결될 문제이다. 이번 대책은 고질적인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는 데 얼마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 실업난 해소는 기업의 투자로 인한 경기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 까닭에 경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대책이 성공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
2014-04-16 31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