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할 후임 경제부총리의 취임이 늦춰지면서 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그저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최 부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11일 만이다. 청문회 처리까지 최대 2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리더십 공백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셈이다. 그런데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출범을 앞두고 차관급 등 고위공직자들의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어 경제정책들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던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은 7월로 늦춰졌다. 이달 말 예정됐던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 예측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5%에서 3.4%로, 현대경제연구원은 4.0%에서 3.6%로, 금융연구원은 4.2%에서 4.1%로 각각 낮춘 바 있다. 대외 여건도 변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3.0%에서 2.1~2.3%로 낮췄다. 내수 불안에 대외 여건의 악화로 한국 경제는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어 걱정이다.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한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가계부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주택자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생 정책의 공백을 하루라도 줄이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기업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해진 규제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기만을 기다리는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저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추진력과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고용이 늘어날 리 만무하다. 기업들은 세월호 쇼크로 상반기 경영이 악화된 데다 환율 영향으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호소한다. 올해 하반기 경기회복 여부의 바로미터는 민간소비라 할 수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밑도는 2%대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민간소비를 진작한다는 복안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쉽게 살아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기 경제팀은 청문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전·월세 등 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해야 한다.

하반기 경제정책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본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10억 경품’을 내놓는 등 소비심리 살리기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세월호 여파로 월드컵 특수도 실종되다시피한 분위기를 고려한 판매 전략일 것이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신용카드 국내 사용액은 줄어드는 반면 해외 소비는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국내 분위기를 고려한 소비 행태이겠지만, 기왕에 소비를 할 바에야 국내에서 지갑을 여는 게 나라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