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살 송씨 ‘치부책’, 성역없이 진위 가려야

[사설] 피살 송씨 ‘치부책’, 성역없이 진위 가려야

입력 2014-07-19 00:00
업데이트 2014-07-19 02: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살된 재력가 송모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연루된 송씨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씨가 작성한 또 다른 ‘치부책’을 발견하면서다. 앞서 수사 당국이 확보한 송씨의 금전출납 장부는 2006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새로 드러난 장부는 그 이전인 1991년부터 2006년 6월까지의 기록이라고 한다. 송씨는 현직 검사와 경찰, 시장, 구청장,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에게까지 적지 않은 액수를 건넨 것으로 적었다. 대상자가 수십명에 이른다. 현역 국회의원 등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구체적 액수와 정황을 기록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부인만으로는 진위를 판단하기가 이르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검찰이 23년 남짓한 기간의 치부책을 손에 쥐긴 했지만 법정에서 혐의 내용을 입증하거나 기소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름이 적힌 인물들이 배달사고 등을 거론하며 로비 의혹을 부인한다면 수사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1억원 미만인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로비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 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전력을 다해야 마땅하다. 공여자의 진술이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부정과 비리가 덮어진다면 음성적이고 고질적인 부패 문화를 청산하기란 기약없는 일이 될 수 있다.

수사 당국은 우선 장부에 적힌 현직 검사나 공무원 등에 관한 내용을 송씨의 아들이 일부 훼손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송씨의 아들은 장부에 나오는 몇몇 공무원을 아버지와 함께 만났다고 진술했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은 일부 관련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장부를 훼손했을 수 있다. 누구의 사주나 부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밝혀낸다면 로비 의혹을 푸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이 송씨의 유족에게 장부를 제출받고도 압수 절차 없이 되돌려주고 복사본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부패와 비리의 단죄에는 국회의원도, 검사도, 어떤 고관대작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은 유착과 부정의 사슬을 청산하지 않고는 혁신도 화합도 힘든 일이다. 의혹의 진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사건 자체도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흐지부지된다면 결국 불신과 냉소만 확산될 수 있다. 최선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라. 그리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당사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정이나 소속 기관을 통해 법과 규율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2014-07-19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