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장년층의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려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취업알선 등의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묻지마 창업으로 권리금까지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50, 60대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꺼냈다.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현직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주력하는 것이 첫 번째다. 만 50세가 되면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 경력 설계도 지원한다. 그런데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나오기 마련이다. 이들에겐 무분별한 창업을 막기 위해 패션 이벤트 등 유망 업종에 대한 창업 교육을 강화하는 등 준비된 창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문제는 경제의 복병으로 꼽혀 왔다는 점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4%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음식점 수는 미국의 6배, 일본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올해 50, 60대 재취업자 200여만명 가운데 53만여명(27%)은 자영업자들이다.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 자영업자의 60%가량은 3년 안에 폐업을 하는 등 빚더미에 앉게 된다. 경기 침체에 따른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자영업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된다.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10%대로 낮춰 퇴직자들의 자영업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

관건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고용률 70% 달성 목표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 재취업자의 45%가량은 임시·일용직이다. 2분기 상용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0.5% 오른 반면 임시직은 1.4% 줄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8.5명이지만 50대는 38.1명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는 등 경제적으로 회복 불능 상태인 50대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를 국민 세금으로 다 충당하기는 쉽지 않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