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낙하산 인사 끝낼 때 되지 않았나

[사설] 이제 낙하산 인사 끝낼 때 되지 않았나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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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곧 정의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양태를 보면 정말 꼭 들어맞는 말 같다. 진정으로 옳은 것, 선한 것이 정의가 아니라 벌거벗은 힘이 곧 정의다. 지금 한다 하는 자리를 차지한 이들을 보면 적재적소라는 말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정권과의 친연성, 요컨대 ‘친박’이냐 아니냐 하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잣대에 의해 주요 자리가 채워지는 게 현실이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느니, 전문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이미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가 된 지 오래다. 열 중 아홉이 아니라고 하면 마지못해서라도 돌아봐야 하는 게 도리다. 천하 만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데도 무소의 뿔처럼 나 몰라라 앞으로만 내달린다면 결과는 뻔하다.

충성 맹세를 방불케 하는 ‘친박 자기소개서’를 써서 공중파 방송 광고 집행을 총괄하는 자리를 꿰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장님을 잘 보필하는 게 감사의 역할로 철석같이 믿는 이는 중요 공기업의 감사가 됐다. 수년간 적십자비를 안 냈다가 댓바람에 거만(巨萬)의 돈을 쾌척한 이가 버젓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정녕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단 말인가. 끝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비정상의 일상화’라 할 만한 이 정부의 인사 풍토는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 한다.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해 또 시끄럽다. 스펙에 울고 웃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지냈으니 무슨 일을 시킨들 토를 달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 경력은 논외로 치더라도 병원협회 회장을 지낸 이에게 건보공단 이사장 직을 맡기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건보공단은 의료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의료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수장을 지낸 이가 병원이라는 ‘갑’에 맞서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건 당연하다. 오죽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거나,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 회장이 노총위원장이 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다. 굳이 내 편 사람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아닌 국가를 위해 충성을 바칠 사람은 차고 넘친다. 명예를 안다면 성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그만두기 바란다. 그에 앞서 통치권자로서 국가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자기마취적인 낙하산 인사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이다.
2014-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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