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해야…정치권도 진상 규명에 협조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기다. 5년 전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고등학생 등 탑승자 4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배가 침몰하면서 이 중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였다. 배가 가라앉는데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되풀이됐고 약속한 구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 운전미숙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안전 관련 규제완화와 사고 발생 후 초동 대처 단계에서 정부의 무능 등으로 빚어진 인재였다. “이게 나라냐”며 국가 개조론이 제기된 배경이다.

5년 세월이 지났으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얼마나 바뀌었나. 정부는 해양수산부 관리들이 퇴직 후 관련 기관에 취업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는 ‘해피아’를 척결하겠다며 공직자의 재취업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 예산도 늘렸다. 해체했던 해경을 문재인 정부에서 3년 만에 부활시킨 것도 안전 강화에 부응하기위해서였다.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하지만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평가다. 정부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발생해서는 안 될 안전사고가 여전히 터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인재로 밝혀진 경북 포항 지진, 제천과 밀양의 화재, KTX 강릉선 탈선 사고 등도 인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고들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조사한 국민안전 체감도는 5점 만점에 2.74점으로, 1년 전인 2017년 하반기(2.77점)보다 낮았다.

진상 규명 작업이 5주기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선체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 조사기구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해 해군과 해경의 CCTV 조작 의혹 등 증거 조작·은폐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2만여명이 동의했다. 도심 곳곳에서 세월호 추모 행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등 사회적 갈등도 여전하다.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은 최근 ‘강원 산불’에서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 대응력을 보여 준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언제든 재난이 발생한다면 체계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정치권도 진상규명에 협조해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