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1.1% 증가했다. 전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은 2017년 3분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다. 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치(1.2%)보다는 낮지만 1분기 -0.4%였던 역성장에서는 벗어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암울 그 자체다.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정부 지출 확대에 의한 재정 효과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실제 정부의 GDP 성장기여도는 1분기 -0.6% 포인트에서 2분기 1.3% 포인트로 반등했다.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0년 3개월 만에 최대다. 반면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같은 기간 0.1% 포인트에서 -0.2% 포인트로 반전됐다. 민간 경기 위축을 정부 재정으로 떠받친 셈이다. 기저효과를 걷어 내기 위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설투자(-3.5%)와 설비투자(-7.8%)의 부진은 여전하고, 수출 증가율 역시 1.5%에 그쳤다. 2분기 성장률을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달부터 본격화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영되지 않은 점도 불안 요인이다. 사실상 ‘정부주도성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물론 경기 하강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 반등을 이끌어 내려면 민간 경기가 되살아나야 한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강화하려면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민간 투자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내년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흡하다. 혁신성장·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그러나 투자를 촉진하겠다면서 획기적인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세금 몇 푼을 한시적으로 깎아 준다고 투자에 나설 기업이 얼마나 되겠나.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지원 방안도 빠졌다.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내놓기로 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