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촛불시위에 관한 공식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한 발언이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석 달이 넘도록 지속된 당시 촛불집회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충분하다. 공식 보고서 발간작업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문제는 백서에 담을 내용이다. 누가, 무엇을 반성하고 그리고 역사에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 보자. 우선 광우병 괴담과 억측에 대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 촛불기간 동안 떠돈 ‘뇌송송 구멍탁’과 같은 광우병 괴담, 여성 시위자 사망설과 성폭행설 같은 잘못된 소문이 시민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시위를 증폭시킨 것은 사실이다. 광우병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전달한 언론과 지식인도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왜 시민들이 정부의 발표보다 괴담과 억측에 더 귀 기울였는가 하는 점이다. 청와대는 끊임없이 광우병 괴담의 잘못을 지적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청와대 블로그에 ‘미국 쇠고기 공포 알고 보면 아니죠.’ ‘광우병 괴담 10문 10답’과 같은 정보도 올렸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없었다.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고소영 내각’, ‘강부자 인사’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우리들의 정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자신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턱 결정해 버린 정부를 믿지 않았다. 촛불 백서에 담을 첫 번째 교훈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가 괴담과 억측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이다.

정부 신뢰가 우선이다. 신뢰가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괴담과 억측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괴담과 억측을 유포한 자를 밝혀 책임을 묻고 처벌하면 문제는 해결될까? 2008년 광우병 파동에 이어 미네르바 사건까지 겪으면서 정부는 사이버 공간의 루머와 악성댓글을 법적 규제를 통해 다스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확대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자 했다. 규제와 징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바르지 못한 것들은 그 바르지 못함을 금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름을 세움으로써 경계할 수 있도다.”(김탁환 ´방각본 살인사건´) 사이버 공간은 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연결되는 흐름의 공간이다. 애초에 잘못된 것을 다 틀어막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그렇다 하여 올바른 온라인 문화가 자리잡는 것도 아니다. 촛불백서에 담을 두 번째 내용은 규제와 처벌이 아니다. 그보다는 양질의 정보를 더 확산하고 건전한 토론을 만드는 온라인 토론 모델에 대한 방안이 담겨야 한다.

괴담과 더불어 2008년 촛불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짚어야 한다. 2008년 촛불집회는 2002년 효순·미선 추모 촛불집회나 2004년 탄핵반대 촛불집회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다. 2008년 촛불은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진보세력과 야당도 거부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이었지만 반미 시위로 번지지 않았다. 철저하게 비정치적이고 탈이념적인 성격이었다.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촛불의 성격이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었지만, 적어도 그 출발은 그랬다. 진보단체가 촛불의 선도에 서는 것을 마땅치 않아 했고 80년대 운동가요와 운동구호조차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촛불의 주역은 운동권 대학생이나 진보단체가 아닌 중·고생과 주부들이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무관심 층으로 분류되었던 집단이었다. 왜 이들이 나섰는지, 운동조직도 없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몇 달 동안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가 가능했는지, 촛불백서에서 답해야 할 부분이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었고, 이념이나 정파가 아닌 생활이슈를 중시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