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을 떠나 일반 상식인이나 교양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우리나라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역사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약하다. 특히 우리의 역사교육에서 한국사 교육은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도에 급작히 시행되었던 ‘미래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과목 전체가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고, 수업부담이 큰 역사는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외될 우려가 컸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3년 동안의 학습과정에서 한국사 수업을 듣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학계는 중등학교 역사교육의 붕괴에 깊은 우려를 갖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전체 역사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성 내지는 계열화의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래형 교육과정의 시행은 강행되었고, 고등학교용 ‘역사’ 교과서의 검정작업을 강행했다. 그리고 지난 5월6일에는 역사교과서의 검정결과를 발표하여 모두 6종의 역사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하였다. 이 교과서들은 최소한 3년간에 걸친 집필 준비과정을 통해 다듬어진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서 교육부는 올해 5월12일 확정된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을 토대로 하여 5월14일에 수정, 보완 지시를 다시 내렸다. 보완 지시의 내용은 ‘역사’ 교과서를 ‘한국사’로 바꾸고, 그 전체 분량의 3분의1 정도를 한 달 안에 완전히 다시 집필하라는 주문이었다. 역사교과서 검정 당국의 이 지시는 학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한 결과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거의 재집필 수준의 수정을 요구하는 일은 당치 않은 것이었다. 아마 대부분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이 요구를 사실상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한 달이라는 단기간 안에 그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집필자가 있다면, 그 교과서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정을 시행해야 한다. 교과서는 그렇게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등교육기관의 역사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상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역사교육, 한국사교육의 파탄을 자초하는 일로 생각된다.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과목이 다시 부활되었다면 당연히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최소한 3년간의 교과서 집필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3년의 기간 동안에는 이미 검정에 통과한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한다면 좀더 정상적인 역사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한 학기당 8과목 이상을 개설하지 말라는 집중이수제에 관한 방침을 일선학교에 전달했다. 역사과목도 이에 따라 배정 시간수가 사실상 축소되었고, 한 학기나 1년간 집중이수하고 더 이상 배우지 않는 ‘형식적’ 과목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역사과목도 집중이수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보다도 역사과목이 아예 선택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경우도 나타날 것이다. 또한 역사과목의 독립성이 부인되는 과정에서 비전공교사들이 이를 교육할 우려가 사실화되고 있다. 나아가 중등학교 역사교육은 그 존폐의 위기까지 맞게 되었다. 이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도외시한 채 새로운 문화의 창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모든 나라들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역사교육을 소중히 다루고 있는데, 우리만 이를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국가는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중차대한 책임은 우선 일선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관철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사교육 내지 역사교육의 정상화에 관한 문제는 비단 역사 연구자나 역사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모든 이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