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로에 선 중국 노사관계/이문형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기로에 선 중국 노사관계/이문형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0-06-25 00:00
업데이트 2010-06-25 0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루이스 전환점(Lewis Turning Point). 요즘 중국 경제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용어 중 하나이다. 농촌의 저렴한 인력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물가가 오르고 성장세는 둔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에서 춘투(春鬪)가 성행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노사분규가 극심하였듯,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도 노사분규로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미지 확대
이문형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문형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중국에서 근로자 연쇄자살과 노사분규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회사가 있다. 폭스콘이다. 세계 500대 기업 중 하나인 타이완 홍하이(鴻海)정밀의 중국 현지법인으로 1988년 중국에 진출한 이래 11개 공장에서 80여만명의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전형적인 EMS(전자위탁생산) 업체로 애플의 아이폰, 델 컴퓨터, 노키아 휴대전화 등을 생산하면서 매출액이 1996년 5억달러에서 2009년에는 640억달러로 급성장하였다. 중국 수출 성공의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런데 바로 폭스콘의 선전(深?)공장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무려 13차례에 걸쳐 연쇄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 전역으로 노사분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폭스콘이 6월 한 달 동안 인상한 임금 폭은 지난 10년간 인상한 폭과 동일한 수준이며, 올 10월에는 또 다시 거의 두 배 수준의 임금인상을 약속하고 있다. 당연히 폭스콘의 파격적인 임금 인상 조치는 중국 전역에 임금 인상 러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폭스콘의 독특한 노무관리 방식도 책임이 크지만 중국 노동환경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도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 타이완계 폭스콘, 일본계 혼다자동차, 한국계 성우하이텍 사례에서 보듯 지금 노사분규가 진행되고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외자기업들로, 고용 여건이나 임금 수준이 중국계 기업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외자기업들에만 노사분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단순한 인금 문제만이 아닌 외자기업들의 독특한 고용 현실 때문이다. 주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자기업들은 소위 농민공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다. 폭스콘은 선전의 두 곳 공장에 무려 42만명의 농민공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농민공은 모두 회사 내 기숙사에 집단 거주한다. 군대 내무반처럼 수십명이 한 방에서 기거하면서 하루 종일 집단생활을 한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폭스콘은 군대식 관리방식으로 유명한 곳이다. 아예 신입직원 선발시 군대식 집단 훈련을 통과한 인력만을 채용하기도 한다.

계획경제 하의 배고픈 시절을 겪으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어떠한 잔업도 마다하지 않던 농민공 1세대들과 풍요와 개인주의를 맛본 바링허우(80後)의 농민공 2세대들은 노동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잔업수당보다는 여가를, 단체 기숙사보다는 혼자만의 공간을 갈구하는 20대들은 하루 15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병영식 내무반 생활에 염증이 나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 없이는 노사분규를 진정시키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정책과 노조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신노동계약법도 노사분규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수출 대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각급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전국의 31개 성·시 중 올해 들어 지금까지 17개 성·시가 최저 임금을 인상했으며, 후난성의 27.8%를 최고치로 전국 평균 인상률은 17%에 달한다.

근로자들의 연쇄자살 사태 등 저임금 바탕의 조립가공형 수출방식이 한계에 달하고 있음을 폭스콘 사태는 말해준다. 폭스콘 사태를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 없는 것도 우리 처지이다. 중국에 진출한 2만여개의 우리 기업들 대부분이 폭스콘과 유사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노무관리의 현대화와 함께 중국 진출 전략과 관리 전반에 걸쳐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을 충분히 숙지해 사전에 노사분규를 예방함은 물론 저임에 의존한 성장모델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2010-06-25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