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1994년 내무부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도 폐지는 실패하였다. 2005년부터 중앙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다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도 폐지와 시·군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반대여론으로 실패하였다.

다시 2008년에 똑같은 명칭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추진하였다. 도 폐지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2010년 4월 시·군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특별법(안)에 대해 ‘창원 등 부자동네 특혜법’이라는 비난이 일면서 저항에 부딪히자 이를 강행하기 위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또다시 자체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군 통합추진 세력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100년이 된 낡은 제도이므로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이들이 추진하려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이미 1961년 5·16 직후 대대적으로 있었다. 당시 기초자치단체인 1407개의 면과 85개의 읍은 자치권을 상실하고 140개의 군(郡)으로 기초자치를 재편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숫자는 하루아침에 10분의1로 축소되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엄청난 변화였다.

행정의 효율성과 현대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농촌지역의 급격한 피폐를 가져왔다. 읍·면 중심의 농촌지역이 지역발전의 구심점을 잃고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급격하게 쇠락한 것이다. 또한 1995년부터 3차례에 걸쳐 80여개의 시·군을 통합하였으나 15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는 긍정적이지 않다. 2005년 제주도에서 주민투표로 시·군을 폐지했으나 지금은 부활 논의가 한창이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에도 적지 않다. 독일에서는 1960년대 이후에 대대적인 기초자치단체 통·폐합을 실시하였다. 2만 400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를 8400여개로 통합하였다. 50년이 지난 요즈음 비판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기대했던 효율성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행정비용은 늘어났다.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우리 감정’(we-feeling)이 실종되고 지역공동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홍수가 나서 다리나 제방이 무너져도 더 이상 주민들이 삽을 들고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지역의 모든 일을 공무원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1806년 독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정치로 채택한 것이 지방자치이다. 개혁정치를 주도한 슈타인은 시민을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관료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향토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길러 외적이 침범했을 때 자발적으로 지키는 애국심을 키우려고 했다.

즉, 주민의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책임감과 조국애를 고양시키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이 4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까지 했다.

1960년대 미국에서도 행정의 효율과 현대화를 위하여 8만여개의 기초자치단체를 2만개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풀뿌리 자치공동체야말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었다. 2009년 노벨상을 받은 오스트롬은 50여년간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한 결과 작은 지역공동체가 큰 정부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무리한 시·군 통합은 국가의식의 기초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해체시키며, 지역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참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땅속의 자양분을 흡수하는 나무의 실뿌리를 모두 잘라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풀뿌리 자치를 파괴하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되는 공동체의식도 붕괴되고 만다.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정치적 국면전환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군 통합 논의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