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들어 두 번째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위원장이 낙마했다. 조희문 위원장이 지난 5월 프랑스 칸에서 독립영화 심사위원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특정 작품을 거론한 외압사건 이후 기관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국감 준비소홀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것이다. 이로써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영진위의 무정부상태도 정리될 듯하다.

하지만 후유증은 심각하다. 조희문의 정도를 넘어선, 인신공격적인 색깔논쟁은 해방정국의 이념대립을 방불케 했다. 영진위는 물론 문화부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색깔논쟁은 분명히 지나쳤다. MB정부 들어 영화계에 대한 적대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장으로서 공정치 못한 처신과 미숙한 업무추진방식 등 자질에 관한 사항을 싸잡아 이념 대립으로 몰고 간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동안 신문·방송·인터넷 언론에 비친 영진위의 모습은 최악이었다. 국회로부터 퇴진요구를 받던 중 위원장은 국감 준비소홀로 도망가듯 보고자료를 들고나갔고, ‘재수’ 국감장에선 여야의원들로부터 “답답한 분, 파렴치한…. 위원장이 아니라 조희문씨”라는 모욕적인 질책을 들어야 했다.

영진위 간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위원장은 영진위 소속 아카데미 책임교수직을 겸직해 봉급을 이중으로 받는 인사 난맥상의 당사자였음을 지적받고도 묵묵부답이었으며, 정확한 사실(fact) 없이 공식석상에서 영진위 심사에 문제가 많은 양 말을 흘렸다. 또한, 사무국장은 국회에 재탕자료를 돌려 ‘재수’ 국감을 유발한 기획팀의 치명적인 행정 잘못을 내버려 둬 결과적으로 위원장 해임에 일조했고, 아카데미 원장은 영진위 직원 신분을 망각한 채 영진위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기자회견에 참여해 자기 조직을 공개석상에서 비판하는 개념 없는 간부였다.

여기에 조직보다는 개인의 이익만 좇는 일부 비상임 위원 및 부장급 직원들의 부화뇌동하는 모습, 관습처럼 내려오는 일부 직원들의 장기 휴직, 대학 등 외부 강의 등 나사 빠진 조직의 관리는 위원회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오합지졸인 ‘당나라 군대’나 다름없다.

이처럼 영진위가 당나라 군대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위원회(commission)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조직의 중요한 결정을 복수의 구성원이 합의하는 기관이다. 그럼 영화계를 대표하는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영진위가 합의다운 합의를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불행하게도 1999년 출범 당시부터 진보·보수 두 진영으로 나눠 대립만 일삼았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람 잘 날 없는 기관이 됐다. 문화부 산하 50여개 관련기관 가운데 으뜸일 것이다.

9명의 위원은 영진위의 최고 결정자이다. 한해 500여억원의 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권한은 막강하다. 하지만, 위원장을 뺀 8명의 위원은 비상임이다. 학계나 영화현장, 언론계에선 나름의 전문가이지만 영진위 사업에 관한 한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루 몇 시간 안에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백억원대 주요 사업들을 한꺼번에 의결해야 한다. 그래서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다는 비판의 소리를 듣는다. 이번 44억원의 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영진위가 위촉한 외부 심사위원이 선정한 작품을 이렇다 할 이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반은 결정하고, 반은 결정하지 않아 영화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제, 영진위는 위원회로서의 생명을 다했다.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된다. 하루속히 영화 관련법을 개정해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독임제가 설득력이 있다. 관료적이지만 책임행정이 미덕이다. 가칭 영상진흥원이든 영상진흥공사든 권한과 동시에 책임이 수반되는 시스템이 소망스럽다.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구성원이 책임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명제에 들어맞는다. 이와 함께 다른 유사 콘텐츠 기관과의 기능 조정도 불가피하다. 거품을 빼고 효율적인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영화인들로부터 불신은 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념을 위장한 밥그릇 싸움도 잦아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