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전자정부 2.0과 소셜미디어 환경/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전자정부 2.0과 소셜미디어 환경/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2-04-30 00:00
업데이트 201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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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태권도, 양궁, 반도체, 선박건조율, 인터넷, 전자정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2년마다 시행하는 유엔전자정부평가에서 연속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온라인서비스지수, 정보통신지수와 인력개발지수를 합산하여 엄격하게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인정받은 셈이다.

물론 어떤 브랜드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전자정부의 씨는 이미 25년 전에 뿌려졌다. 1987년에 추진한 기간전산망사업이 첫발이었다. 1990년대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으로 튼튼한 발판도 마련하였다. 2001년에 설치된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행정효율화와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나라장터, 홈텍스, 온나라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 전자출입국관리시스템 등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표상품들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브랜드는 없다.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진화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소니와 모토로라의 퇴조가 주는 교훈이다. 소셜미디어와 함께 태깅, 메시업 등 다양한 웹 2.0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자정부도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트위터 가입자는 650만명에 이른다. 1년 만에 150만명이 늘었다. 페이스북 가입자도 500만명을 훨씬 넘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연결성(information connectivity)과 사회연결성(social connectivity)이 매우 높아졌다. 연결성이 높으니 확산도 빠르고 폭발력도 크다. 전자정부가 2.0 단계로 계속 진화해야 하는 이유다. 전자정부 2.0의 핵심가치로 공유, 개방, 참여 그리고 상호작용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처럼 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은 극히 초보적이다.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투입되는 자원이나 효과도 제한적이다. 실제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소통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미국의 경우도 정부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이 소수이긴 마찬가지다.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프로슈머를 제품의 디자인과 생산 그리고 홍보와 판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민간기업에 비하면 정부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웹 2.0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전자정부를 실험하고 있다. 미국정부 포털은 보통 7~8개의 소셜미디어 채널과 연결되어 있다. 다중채널을 통한 서비스 전달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편 국민을 프로슈머로 인식하고 공공서비스 생산에 참여시키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국민과의 국정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실험이다. 물론 실험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 질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보다도 잠재적 정책 프로슈머가 많다. 2년 전 서울과 경기지역의 버스정보를 이용해 버스도착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무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한 고등학생이 바로 프로슈머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정책 프로슈머의 활동을 촉진하고 국정에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이다. 나중에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당시 경기도가 고등학생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작정 차단해 버렸던 어처구니없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현재에 대한 자족감이 새로운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어렵게 일군 전자정부의 브랜드 가치에 만족해 진화를 멈추는 순간 퇴화한다. 전자정부 1.0의 성공이 다양한 시스템 개발을 통한 하드웨어적 성장으로 이루어졌다면, 전자정부 2.0의 성공은 유용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성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정부 1.0의 추진주체가 정부였다면 국민은 온라인 서비스의 수혜자였다. 전자정부 2.0의 주체는 정부와 함께 정책 프로슈머인 국민이어야 한다. 국민의 질적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2012-04-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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