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구글과 애플은 계모 마인드를 버려야/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열린세상] 구글과 애플은 계모 마인드를 버려야/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입력 2012-11-15 00:00
업데이트 2012-11-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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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는 의붓어머니, 즉 아버지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새어머니를 뜻한다. 계모도 어머니이므로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나 자기가 낳지 않은 남편의 자식들을 차별 없이 돌보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모가 의붓자식들을 냉대하는 경우가 많다. 백설공주를 쫓아낸 계모왕비, 신데렐라에게만 힘든 집안일을 시키면서 온갖 구박을 일삼았던 신데렐라의 계모, 그리고 콩쥐를 핍박했던 팥쥐 어머니가 나쁜 계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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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최근 모바일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대안망의 등장과 네트워크의 범용화에 따라 그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구글, 애플 등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맹주로 등장하였다. 모바일 플랫폼이란 통상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 마켓이 결합된 개념으로 정의된다. 운영체제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을 의미하는데, 현재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자와 소비자들을 통제하며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생태계 내 가치의 흐름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간혹 나쁜 계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인터넷 포털인 NHN이나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구글이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와의 제휴계약을 통해 경쟁기업의 검색창이나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사전 탑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구글의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기본으로 탑재한 것은 제조업체의 선택이었지 구글의 강요가 아니며 따라서 경쟁기업에 대한 시장 배제로 볼 수 없다며 반박하였다.

모바일 메신저 앱 카카오톡으로 유명한 카카오는 최근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타격을 입었다. 지난 8월에 구글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구글 플레이 운영정책을 변경하면서 인앱결제(In App Purchase) 시에 구글의 결제시스템인 ‘체크아웃’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인앱결제 수익의 30%를 구글에 지불하게 되었다. 즉,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결제가 필요할 때 자체 가상화폐 ‘초코’를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글에 기존보다 2~3배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카카오를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고 카카오와 수익배분을 해야 하는 콘텐츠 개발자들도 결제 수수료 인상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 애플의 앱스토어도 국내 음원 애플리케이션의 결제방식이 애플의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오위즈 인터넷, 엠넷미디어, 소리바다 등의 국내 음원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거부하거나 삭제한 사례가 있다.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이 보인 불공정 행위는 모바일 플랫폼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플랫폼 중립성 이슈를 제기하게 되었다. 첫째,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는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 애플과 구글의 불공정 행위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이들은 플랫폼 영역의 시장지배력을 전이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잠금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는 최종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NHN이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나 지도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NHN 서비스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모바일 플랫폼이 스마트폰을 비롯해 스마트패드, 스마트TV, 스마트카 등 다양한 미디어에 탑재되고 있는 환경에서 플랫폼 중립성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되 무엇보다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들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가령 구글은 악마가 되지 말자는 구호를 외치기 전에 의붓자식을 구박하는 계모 마인드를 먼저 버려야 하지 않을까?

2012-1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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