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심층 토론이 열렸다. 직접적으로는 갑을오토텍의 임금 및 퇴직금 관련 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결하려는 시도다. 실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한국GM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청함에 따라 핫이슈가 된 건이다. 현재 이 문제로 전국 130여 사업장이 소송 중이다. 기업 측은 이 소송이 총 38조원의 추가 부담(30만개 정도의 일자리 재원)을 지울 수 있다며 비용 부담론을 편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풀고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판례대로 하자고 한다. 논란이 뜨겁다.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기본급에다 ‘정기적·일률적’ 성격의 수당을 합친 것이다. 현 논란의 핵심은 과연 정기 상여금(보너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많은 한국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파장은 클 것이다.

사실 한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 검증받듯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지만, 그 기회를 틈타 초국적 기업 대표가 일국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도 기분 나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미 이 문제로 한국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이 나왔는데도, 기업 이익 때문에 법마저 바꾸라는 주문 아닌가? 이건 통상적 내정간섭 이상이다. 자본이 국경을 넘어 민주주의나 노동법을 직접 건드리는 행위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GM(전 대우자동차)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2002년에 한국GM은 연봉제를 시행하며 1년에 일곱 차례 지급하던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 형태로 바꾸었다. 이로써 많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분노한 노동자 1025명은 2007년 3월 (임금채권 유효가 3년인 점을 감안)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업적연봉 및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제소했다.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노사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와 GM 회장의 요구가 있었다.

그 뒤 7월 말 서울고등법원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되며, 연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갑을오토텍 사건 해결을 위한 대법원 토론도 사실상 이 한국GM 건의 연장선이다. 최종 결정엔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필자가 강조하고픈 것은 노사정 모두 ‘삶의 질’ 차원에서 새로운 사고를 하자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지 않게 세계 최장의 노동을 한다. 여유롭게 식사할 시간이나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연극이나 영화를 보거나 좋은 교양 도서 몇 권이라도 볼 시간이 없다. 옆 사람이나 다른 회사를 팔꿈치로 밀쳐야 자기 생존이 보장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심신이 지친다.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삶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잘하라”는 말만 듣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창조’ 경제나 ‘품질’ 경영이 어렵다. “기술이 인문학과 결합해야 가슴 뛰게 하는 제품이 나온다”는 스티브 잡스의 말도 결국 인문학을 접할 삶의 여유 문제를 제기한다.

이제 발상을 전환하자. 하루 8시간 이하를 일하고도 생계 걱정 없는 세상, 늘어난 여가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삶의 풍요를 느끼는 사회,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미래, 바로 이게 희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통상임금 논란도 단순한 월급봉투의 두께 문제가 아니라 온 사회가 삶의 질 차원에서 도약해야 할 시금석이 아닐까? 잡스 식으로 “나머지 인생을 장시간 노동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꿔 놓을 혁신을 하고 싶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