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전 국민이 세월호의 침몰과 사고수습 과정을 보며 참담해하고 비통해하는 것은 이러한 대형사고가 인적재난사고로부터 출발해 인적재난사고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는 또한 정책기조로 풍미하고 있는 ‘규제완화’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20년의 여객선 수명을 2009년에는 30년으로 규제를 완화한 해양수산부와 일본에서 18년이나 운항한 고물선을 증축 개조한 청해진해운이 이러한 규제완화를 이용했다. 1척당 평균 13분 만에 안전점검을 해준 목포해양경찰서와 위험수역에서 조타실을 비우고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이 전부 대형 인적재난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제공하고 말았다. 올해 초에 있었던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대형 참사와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에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3년 전에 있었던 일본 동북부지역의 대지진과 해일, 그리고 그에 이은 핵발전소의 원자력 누출사고를 보며 우리는 아직도 동양의 유일한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이 얼마나 취약한 사회적 자본 위에서 성장해온 것인지를 목도할 수 있었다. 금년 들어 일어난 마우나리조트 사고나 세월호 침몰사고 역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취약한 사회적 자본 위에서 건설되고 성장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 동북부의 대지진이 자연재해에 이은 핵발전소의 누출사고임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형 사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적재난사고였다는 점이 전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 자본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자본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노동투입과 인적자본 및 물적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 또는 공적자본 전체를 말한다. 사실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경제학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솔로, 루카스 및 로머 등이 주도한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은 개별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투입하는 노동과 인적자본 그리고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건물·기계장비 등의 물적자본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투입요소들을 일관된 체계로 엮어내는 하나의 시스템, 즉 일종의 공적자본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규명했다.

지금까지 기업의 비용항목으로 처리돼 온 연구개발(R&D)비가 2008년 국민계정체계(SNA) 기준이 적용되면서 무형투자로 취급됐다. 결국 R&D도 개별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기보다는 축적돼 하나의 사회적 자본이 될 때 더욱 큰 외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 사적자본과 구분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주인이 불명확하며 권리와 책임의 소재가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고 필요조건이기도 하지만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도와 인적교육과 훈련이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도나 중국과 같은 경제 대국도 첨단산업과 제품 및 인공위성과 핵기술을 선도하는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지만 축적된 제도의 선진화, 민주사회로서 사회 각 계층의 이해 상충을 조정하는 정치능력과 고용된 국민의식 등이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각국별로 축적된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럽공동체(EU)를 결성해 R&D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은 물론 북한, 러시아와의 경제통합을 끊임없이 지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스스로만의 사회적 자본축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자본의 축적문제는 한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인적자본의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받아나가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라는 쓰라린 사건을 잊지 말고 사회 각 부문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제도의 선진화와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