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내일모레로 다가왔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가 실시되어 사실상 투표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적게는 4표, 많게는 7표의 선택을 행사하게 된다. 6월 4일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7표를 받지만 세종시민은 4표, 제주도민은 5표를 받는다. 기초자치단체가 없기도 하고, 교육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모두 3952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789명의 광역의원, 2898명의 기초의원이다. 여기에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84명의 광역자치단체 및 379명의 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17명의 교육감도 포함되어 있다.

기초든, 광역이든 주민대표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 공동체의 살림을 이끌게 된다. 따라서 시민의 투표 참여는 당연하다. 주민대표에게 4년의 권력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선거이기 때문이다. 참여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준의 정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런데 거리에 나붙은 형형색색의 현수막을 보면 갑갑한 마음부터 든다. 저 많은 후보 중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 그렇다면 내일모레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대표를 선택해야 할까? 첫째, 공공 우선의 정치를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공공성은 공익 우선이다. 사익이니 특정 집단이익이 아닌 주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다.

기초단위든 광역단위든 어느 단위에서든 정치는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공공의 일은 우리 모두가 관련된 일이다. 누구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일이 공공의 일이다.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도 있는 일이 공공의 일이다. 따라서 조정과 통합능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의 작은 공통분모라도 찾아 사람들 간의 공유와 공감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득력과 인내, 그리고 공익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공공성 우선의 정치를 할 사람은 또한 관료제 행정조직이 공익실현에 우선적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 경험을 가져야 한다. 관료제는 전문화와 분업화, 정해진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를 특징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확립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관료제 덕분이다. 그런데 관료제가 긍정적 효과를 내려면 관료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대표들은 행정조직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잊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적 통제로 관료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동체 회복의 정치를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선거는 정치적 분열 상황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어떤 이유, 어떤 형태로든 나누어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선거 후 우리는 작은 단위든 큰 단위든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우리의 대표들은 분열을 넘어 깨어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우리 삶의 공동체 회복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문제 해결 중심의 정치를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투표 직전까지 후보와 정당은 나름의 비전과 목표, 이를 실현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적어도 한 공동체의 대표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신념윤리가 비전과 정책이다. 경쟁하는 후보와 정당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비전과 정책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책임윤리의 실천이다. 선한 의도를 실현하는 것이 문제 해결 중심의 정치다. 현실과 이상이 만나는 곳이 정치이고 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정치다. 따라서 ‘정치는 악마와 거래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6마리의 말을 썩은 동아줄로 묶어 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정치에 베버리안과 마키아벨리스트가 필요한 이유다. 링컨처럼 가장 숭고한 목적을 가장 저급한 방식으로라도 실현하는 것이 문제해결 중심의 정치다.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공동체를 복원시켜 정치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 내일모레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