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법보다 ‘의리’/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열린세상] 법보다 ‘의리’/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입력 2014-06-26 00:00
업데이트 201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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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으~리(의리)’가 요즘 인기 유행어가 됐다. 유행어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의리를 외쳤는데도 최근에서야 자신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의리에 대한 대중의 목마름’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년간 장기 베스트셀러였던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라는 인문학 서적이 미국에서는 10만부 남짓 팔렸으나 우리나라에서만 130만부가 넘게 팔린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사회에서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유행어에 기대어 너나할 것 없이 통쾌하게 ‘으~리’를 외치는 마음속에는 너와 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이의 믿음과 의리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함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찾고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분노와 불안의 본질은 그들이 법과 규정을 어긴 데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수백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에 선장, 선원, 해경, 사건현장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 경악했다.

시청률이 높은 의학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병원규정을 어겨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종종 본다. 시청자들은 개인적 불이익에 개의치 않고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에게 감동하고,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 해도 그의 진심어린 용기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진들의 진정성이 담긴 최선의 노력이다.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방어 진료를 하다가 중증 응급환자 중 치료가 가능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한시간인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첨단 의료장비와 최신 의료지식도 무용지물이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한 법령을 만들고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뜻하지 않은 위험에 갑자기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법보다 그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선의와 의리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윤리적이고 의리를 지키는 행동인지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의리가 자신이 속한 조직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한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관피아나 전관예우도 조직의 입장에서는 의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정당화할지 모르겠지만,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규범보다 앞세울 때는 조직폭력배의 의리와 다름없는 사회 재앙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개인과 사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모순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정에서는 나와 내가족의 이익이 언제나 우선이라고 교육하고, 직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교육한다. 그러나 국가라는 조직의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익을 나눠주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의리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속한 사회는 나에게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는 이중 잣대가 선장과 선원이 승객을 버리고 도망가게 하고, 구조 작업을 하는 잠수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내며 “한국인들이 참사를 계기로 윤리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법이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이 때로는 더 위험하고, 소수의 악인들을 징계하기 위한 법이 선의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규제처럼 작동하기도 한다. 법대로 사는 사람보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

‘으~리.’ 이 짧은 유행어에서 이제는 긍정과 신뢰사회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성장통, 그리고 희망을 본다.
2014-06-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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