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분기 국민소득 동향의 특징은 올 2분기 원·달러 평균환율이 1030.4원으로 지난해 2분기(1122.2원)보다 8.2%나 하락했고 그 결과 수출물가는 8.2%, 수입물가는 8.9% 하락하였다는 사실이다.
지난 2분기의 실질경제성장률(0.5%)의 수준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속보치(전기 대비 0.6%)보다도 0.1%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세월호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컸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그동안의 ‘디플레경고’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를 염려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7월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0%에서 3.8%로 낮춘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2분기 국민소득(잠정)의 결과에 의하면 금번 상반기 성장률은 작년 동기대비 3.7%로 한은의 수정전망치(3.8%)에도 못 미친다. 올해 성장률 3.8%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하반기의 성장률이 4%로 올라가야 가능할 것이지만 세월호 여파가 수속되더라도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경제심리는 다시 위축될 수 있다.
정부도 이와 같은 경제동향을 잘 의식하고 있어 주택시장 활성화 등 전면적인 부양정책에 나서고 있다. 통화당국인 한은도 기준금리를 내려 정부의 확장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책효과’가 얼마나 경기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설령 부양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극히 단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명목(경상)성장률(-0.4%)마저 5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향후 디플레이션 위협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의 기간에도 수많은 확장정책을 집행한 바 있고 현 정부에 들어서도 확장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정책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현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명목성장률의 목표달성에만 집착해 왔다. 그 결과 명목성장률의 목표달성에도 실패하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안게 된 셈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구조적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저성장을 탈출하는 방법은 없는가. 지난 4일 홍콩에서 개최된 자유주의 경제학자총회에서 프랑스의 살랭 교수는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창업과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세금인하 및 규제혁파와 같은 실질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 자본론’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프랑스의 소장학자 토마 피케티는 선진국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초래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그는 자본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자본에 대해 누진적인 과세를 하되 자본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선진국 간에 과세율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성장의 바닥에는 소득균등화정책이 더욱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에 의해 경제 정책이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고갈시키고 더욱 중요한 공적자본과 인프라의 확충과 공적 R&D를 구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성장 없는 분배의 파티가 끝나는 순간 국가 경제는 나락에 빠지고 이 과정에서 가장 극심한 빈곤의 함정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은 복지정책으로 구제하고자 했던 저소득층이다. 결국 우리 경제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정책의 함정에 빠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저소득층의 복지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모아야 할 때다.
2014-09-1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