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 같은 원유 가격의 대폭적 하락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는 소위 ‘셰일가스 혁명’으로 불리는 원유와 가스의 공급 과잉이다. 미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퇴적암(셰일)층에 매장돼 있는 석유와 가스를 효율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미국의 1일 원유 생산량은 900만 배럴에 이르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일 원유 생산량인 1000만 배럴에 필적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이자 수출국으로 변신한 셈이다.
두 번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신생 시장 경제권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해 석유에 대한 전 세계 시장 수요가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석유 감산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석유·가스의 과잉 공급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OPEC이 감산 결정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가령 미국 이글퍼드 셰일의 경우 손익분기점이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80달러이고 아르헨티나 셰일의 경우 배럴당 60달러여서 계속적인 유가 하락이 셰일가스 개발을 지연하거나 포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걸프 산유국들은 지난 5년간 지속된 고유가 덕분에 수조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지출과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아직도 여유 자금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러시아·인도네시아·브라질 등 비걸프 산유국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폭락을 막기 위해 기준 금리를 10.5%에서 17%로 전격 인상했지만 루블화 폭락을 막지 못했다. 주가지수인 RTS지수는 12.3%나 떨어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의 화폐 가치도 급락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총수출의 2%에 불과하고 여신 공여의 비중 역시 전체 대외 여신의 1.3%에 불과하지만 자동차·가전 부문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위기가 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불황으로 연결돼 한국의 유럽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가 하락에 따른 한국 경제의 손익계산서는 플러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유가 하락으로 유럽·일본·중국 등 대부분의 석유 수입국들은 일단 제품 원가 상승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대체적으로 석유 수입국들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 국내 경제의 위기 관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유가 하락의 마이너스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플러스 효과를 최대화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 유가 하락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 즉각 반영되도록 해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실 지금까지는 유가 인상 시 국내 유가 인상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반면 인하 시에는 유가의 하방 경직성이 노출되는 비대칭적 가격 반응이 있었다. 따라서 소폭이라도 국내 유가·전기료·공공요금 등이 인하될 수 있다면 국내 경기에 회복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정책 대안은 유가 하락이라는 호재를 추진하는 경제 혁신 프로그램의 계기로 삼고 일부 노후 원전 시설의 폐기를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도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본격적인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2014-12-26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