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와 역할을 모두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발효 4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향후 핵정책보고서는 낡은 냉전시대 사고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면서 “안전하고 확고하며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숫자와 역할은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중 발표될 핵정책보고서에 미국이 보유중인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확인한 발언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모색하고, 핵무기에 사용되는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중단하기 위한 조약 협상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약속했고, 추가적인 핵무기 생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 핵정책보고서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핵무기 감축 규모보다는 핵무기의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다. 즉 미국의 핵무기 보유 목적을 다른 나라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선언할지, 아니면 ‘주요한 목적’으로 선언할 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유일한 목적으로 규정할 경우 핵무기 역할이 ‘억지력’으로 줄고 대폭적인 핵무기 감축이 가능해진다. 반면 주요한 목적으로 모호하게 규정할 경우 미국의 핵 공격 태세는 유지하면서 핵무기 숫자를 줄여나가게 된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는 핵정책 보고서 내용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다.

미국의 새 핵정책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것이어서 방향에 따라서는 이들 국가들이 독자적인 핵개발 노선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우려다.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와 5월 NPT 재검토회의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같은 우려들에도 불구,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