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국가들이 유로화의 하락을 조장, 유럽발 금융쇼크를 심화시킨 주범인 투기세력 헤지펀드들과의 전면전에 나서기로 했다.

EU 재무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헤지펀드 규제안을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헤지펀드들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은 규제안 표결은 18일 이뤄질 전망이다. 규제안은 해외 헤지펀드들이 유럽 시장에 진입하려면 조세 등에 있어서 투명성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조항에 서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EU시장진입허가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안은 심지어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신고제도를 따르지 않는 헤지펀드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명령도 내릴 수 있다.

회의에서는 펀드 허가제와 별개로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16일 토빈세와 관련, 독일노조총연맹(DGB) 총회연설에서 “노조가 투기 억제 방안으로 토빈세를 시행하도록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와 벨기에가 토빈세 관련 법안을 갖고 있다.

EU회원국들의 헤지펀드 규제안에 대해 영국은 극력 반대해 왔다. 전세계 헤지펀드의 80%가 런던에 본사를 둔 탓에 헤지펀드를 위축시킬 경우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의 위상 추락이 불가피한 까닭에서다. 영국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연합회의 사이먼 헤이버스 회장은 “EU 밖인 스위스 취리히, 아랍에미리트연합(U AE)의 두바이 등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며 영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런 영국조차도 이번에는 더 이상 규제안을 저지하기 힘들 전망이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16일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의 측근의 말을 인용, “규제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너무 많이 진전돼 되돌리기 어렵다. 싸움에서 우리가 졌다.”고 전했다. 오스본 장관은 EU이사회 순번의장국인 스페인 엘레나 살가도 재무장관에게 연립정부의 구성에 따른 준비 부족을 이유로 규제안의 표결 연기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규제안이 승인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엄포성’에 그쳤던 지금까지의 대응과는 달리 법적 근거를 갖춰 헤지펀드와 맞설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