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참의원선거,50석 확보 목표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가 작년 8.30 총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자녀수당의 전액 지급을 포기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이 9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후생노동상은 8일 밤 내년 자녀수당 지급과 관련 “전액 지급은 재정상의 제약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자녀수당과 관련 나가쓰마 후생노동상이 전액 지급 포기 의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정부는 자녀수당을 올해 반액(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월 1만3천엔)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전액(1인당 월 2만6천엔)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자녀수당의 전액지급을 위해서는 연간 5조4천억엔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일본은 재정상황이 악화돼 있어 재원 염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자녀수당의 일부를 보육서비스 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나가쓰마 후생노동상은 “현금과 현물을 불문하고 1인당 월 2만6천엔 수준의 재원 확보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간 총리는 8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7월 참의원 선거에서의 의석 획득 목표와 관련 “2004년 선거에서 확보했던 의석(50석)이 베이스”라고 밝혀 5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당초 240석 전체 참의원 의석 가운데 절반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60석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간 총리는 이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간 총리가 참의원 의석 확보 목표를 낮춘 것은 60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9월로 예정된 당 대표 선거에서 불거질 수 있는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간 총리는 자신의 지론인 ‘최소 불행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한 경제,강한 재정,강한 사회보장의 일체화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간 총리는 재정 재건을 정부의 최대 과제로 내걸고 당파를 초월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혀 소비세 인상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