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이 29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 ‘중화경제권’에 시동을 거는 것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안(兩岸)간의 ECFA 체결로 대만이 관세혜택을 보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리스트에는 상품과 서비스 등 539개 분야가 포함됐는데 상당 부분 한국의 대중 수출품목과 겹치고 있다.

리스트에 오른 품목에는 ▲석유화학 88개 ▲기계 107개 ▲방직 136개 ▲운수공구(자동차 및 부품포함) 50개 ▲기타 140개(전자제품 경공업, 의료 등) ▲농산품 18개가 포함돼 있다.

이중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기계, 전자제품 등은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략 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이 ECFA를 전격적으로 체결한 것은 한국 정부의 행보에도 상당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추진을 더 이상 미룬다면 세계 최대의 수출 및 내수 시장인 중국 시장을 대만에 고스란히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중국과 대만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중 FTA의 협상 시작을 미룰 경우 한국과 주력 산업이 겹치는 대만에 13억 중국 내수 시장을 내줄 수 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한·중 FTA의 협상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 최근 들어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중 FTA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 상하이(上海)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산관학 공동연구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다만 양국 정부는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양국은 정치적이고 국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FTA 추진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ECFA가 한·중 FTA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는데 상당한 계기가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코트라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 박한진 부장은 “이번 ECFA 체결은 한중 FTA 추진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유광열 주중한국대사관 재경관도 “한·중 FTA 추진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지만 이번 ECFA 체결을 계기로 추진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으로의 경제 종속을 우려한 대만이 ECFA에 적극적으로 변한 데에는 올해 1월 발효된 중국-동남아국가연합(ASEAN)간의 FTA가 상당한 자극제가 됐다는 후문이다.

대만은 중국에 공산품의 경우 품목별로 5~10%의 관세를 내야했지만 가격경쟁력이 있는 동남아 제품들이 무관세로 중국에 들어오면서 ECF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중국과 대만과의 ECFA가 체결됨으로써 기술력에서 한국에 크게 밀리지 않는 대만의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관세혜택을 보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ECFA를 한·중 FTA 추진에 상당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과 대만은 같은 동포란 특수관계이긴 하지만 중국이 대만에 전격적으로 개방한 품목에 대해 우리 역시 협상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번 ECFA 체결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중국에 개방하지 않은 농산품 분야를 우리가 개방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한진 부장은 “ECFA의 틀을 한중 FTA에 그대로 가져오긴 힘들지만 중국이 그동안 아세안, 칠레 등 각국과 체결한 FTA와 대만과의 ECFA, 홍콩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두루 참고해 우리의 협상 전략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