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정치개혁과 관련한 서방의 구구한 억측에 쐐기를 박았다. 다당제, 삼권분립으로 대표되는 서구식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달러 민주’로 규정하고, 이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0일 자 1면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 제도의 우월과 기본 특징’이라는 제목의 평론을 싣고 “인류 역사상 가장 앞선 사회주의 성질의 민주제도이자 중국 국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민주제도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평론이 주목되는 것은 저자가 갖는 무게감 때문이다. 저자로 게시된 ‘추스’(秋石)는 격주간 공산당 이론지인 ‘구실’(求實) 평론부의 집단 필명이다. 이 평론은 옌즈민(閻志民), 창광민(常光民), 양샤오화(楊紹華), 리촨주(李傳柱), 왕촨즈(王傳志) 등 5명의 ‘합작품’으로 알려졌다. 모두 당대 중국 공산당 최고 이론가들이다. ‘추스’의 글은 권부인 중난하이(中南海)의 의중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평론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생각이라는 얘기다.

평론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서구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와 인민대표대회 제도, 공산당 영도의 다당협력과 정치협상 제도를 견지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 평론은 사실 지난달 15일 자 ‘구실’에도 실렸던 글이다. 8월 말 원자바오 총리의 정치개혁 발언 이후 논쟁이 확산되자 당원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주기 위해 게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왜 또 등장했느냐는 데 있다. 게재 시점이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 폐막 이틀 만이라는 점에서 당 중앙위원회가 이 평론을 당의 방침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중앙의 방침으로 결정되면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진리가 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다당제나 삼권분립 등의 서구식 민주주의를 거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5중전회에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발표된 공보에는 “적극적, 안정적으로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만 들어있어 국내외 개혁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21일 “공산당의 명운을 가르는 핵심 사안에 대해 중국의 최고 지도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는 없다.”면서 “원 총리의 정치개혁 발언을 중국 내 개혁파나 서방 언론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