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유동성 회수 본격화

과도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한 중국이 내년도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와 중앙 및 전국 31개 성·시의 당정 지도자, 기업인 등이 모여 내년도 경제정책을 논의한 뒤 12일 막을 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신중하면서 유연한’ 거시정책을 펴기로 결정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그동안의 적당히 느슨했던 통화정책을 신중한 기조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제시된 ‘적극’ ‘안정’ ‘신중’ ‘유연’ 등 4개 기조 가운데 3개가 통화정책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유동성 회수를 내년 정책의 ‘화두’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안정’(穩健)은 중국경제가 폭발적 성장을 구가하던 1998~2007년 통화정책의 핵심기조였다. 당시 중국 금융당국은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번갈아 인상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해 나갔다.

중국이 이처럼 통화정책 조율에 나선 것은 인플레이션 추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전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힌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다. 2008년 7월 6.3% 이후 28개월 만의 최고치다. 올 들어 11월까지의 CPI 상승률은 3.2%를 기록, 이미 연초 중국 정부가 설정했던 3% ‘마지노선’을 넘었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과도한 화폐 발행이 물가를 급속하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긴축정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저물가 시대는 끝났다.”며 강력한 유동성 회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극단론’을 내세우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중국 정부는 인플레 억제차원에서 지난 10일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조치를 발표하는 등 올 들어 여섯 차례 지준율을 인상한 바 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며 연말에 한 차례 더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콩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셰궈중(謝國忠)은 봉황위성TV와의 인터뷰에서 “금리인상 없이 통화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두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즉각적인 금리인상이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거시조정 강화 ▲농산물 안정 공급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가속화 ▲공공서비스 개선 ▲성장 방식의 전환 가속화 ▲상생적 개방전략 유지 등 6개 항목의 내년도 경제정책 임무를 제시했다. 후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특히 민생 개선과 관련해 교육과 취업, 사회보장, 의료, 주택보장 등의 사업을 빈틈없이 단단하게 챙기는 데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