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지도자들에 한국민주화 소개 큰 보람””중-러, 심각성 이해해 거부권 대신 기권으로 협조””청해함 참여 여부는 한국 정부에 달린 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유엔이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연합군이 이날 군사행동을 개시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가 국민보호 의지가 없는 정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리비사 사태 관련 주요국 회의를 마친 뒤 파리 주재 한국특파원단과 한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국민에게 표현과 선택, 집회의 자유를 주는 것으로, 이번 회의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총장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대한 인식은 있으면서도 자국의 이익 때문에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유엔 결의를 통해 이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집단안전보장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됐다는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화 요구와 관련해 각국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많이 소개했다면서 “1960년대 초 대학생으로 시위에 참여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듣는 이들의 반응이 절실하고 실감이 있었으며,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본받겠다는 말을 할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주도한 이날 회의와 관련해 반 총장은 “회의 참석자들은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신의가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분개했다”면서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가 그런 지도자를 조치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의견일치를 본 중요한 회의”라고 평가했다.

반 총장은 “카다피는 자기 군대로 국민을 공격해 정통성이 없고 지도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카다피가 물러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유엔의 거의 모든 회원국도 카다피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국 및 러시아가 기권한 것과 관련해 반 총장은 “기권보다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리비아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기본 입장 때문에 군사행동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기권으로 협조를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유엔 결의가 리비아 상공 비행금지조치만 취한 데 대해 그는 “지상전이나 장기전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고 리비아 정부군의 민간인 살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라크 사태나 아프간 사태 때에 비하면 아주 신속하게 유엔의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리비아 사태가 비행금지구역 설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가 모여 추가 대응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의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특별검사가 리비아의 인권 위반에 관한 수사를 개시한 만큼 5월께 1차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비아 인근에 있는 청해부대 최영함의 군사행동 참여 여부와 관련해 반 총장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유엔이 제재조치를 취할 때에는 모든 나라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 요청을 받은 정부는 유엔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반 총장은 “사르코지 대통령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서 이번 유엔의 리비아 결의와 군사행동 개시에 대해 “공적으로, 사적으로 큰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치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