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판 마셜플랜’ 핵심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중동정책의 핵심은 민주화된 국가에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기존의 친미 독재정권에 계속 미련을 둘 것이냐, 아니면 결별하고 새롭게 민주화된 친미 정부 수립을 유도할 것이냐의 고통스러운 저울질 끝에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 이후의 반미정권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

●반미세력 발호 막을 ‘돈풀기’ 본격화

오바마는 연설에서 민주혁명을 달성한 중동 국가들에 수십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집트에는 20억 달러가 넘는 지원이 이뤄진다. ▲10억 달러의 이집트 채무 탕감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를 통한 10억 달러 대출 지원 ▲투자증진을 위한 미·이집트 기업펀드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출을 유도할 방침이며, 공산주의 붕괴 후 동유럽 재건을 위해 활약했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이집트에서의 역할도 내용에 담겨 있다.

미국은 또 ▲차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튀니지와 이집트의 경제 안정 및 현대화 논의 ▲중동 지역의 무역투자파트너십 계획(TIPI) 출범 등을 제시했다.

이는 독재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경제 재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권이 이슬람 급진세력 등 반미 세력에 넘어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차 세계대전 직후 경제 황폐화로 공산화 위험이 있었던 유럽에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했던 ‘마셜플랜’의 중동판이라 할 수 있다. 이집트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에 불과하며, 민주화 이후 오히려 외국 자본이 이탈하는 등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경제적 공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리아 등 反민주정권엔 채찍

반면 오바마는 민주화를 억압하는 정권에는 ‘채찍’을 가하겠다는 투트랙 메시지를 내놓았다. 민주화를 유혈 진압한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겨냥해 직접 제재 방침을 천명한 게 대표적이다. 오바마는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뿐 아니라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에 대해서도 “퇴진함으로써 정정불안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레인 정부와 반정부 세력에 대해 “바레인 국민의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